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체제를 뒤흔들지 말라!(2003.12.11)
 작성자 : 사무국  2007-04-10 10:50:05   조회: 1446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체제를 뒤흔들지 말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사위 심사를 남겨놓은 상태였었다. 그러나 국회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결렬된 것을 이유로 추가 심의 요구가 거부된 채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처리가 공언되었다. 원내의 과반석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경우 연내에 법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지키기 충북연대는 이미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악안이 공영방송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인 목적으로 방송장악을 통한 권력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방송법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아울러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설득력 없는 무모한 주장이라는 것도 거듭 밝혀왔다.

수신료는 수상기 보유에 따른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KBS 재원구조를 보면 수신료는 전체 수입의 36.5%(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서 공영방송 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신료를 통한 재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히려 공영방송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법안이 처리된다면 공영방송 체제는 지켜지기 힘들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재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켜낼 수 없으며 공영방송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KBS는 재원마련을 위해 1TV의 광고를 다시 부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신문과 방송의 광고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공영방송 선택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청자에게는 제대로 만들어진 공영방송 체제의 프로그램을 볼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지키기 시청자 선언을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위협하지 말고, 방송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끝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오만으로 방송법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횡포를 부린다면 '공영방송 지키기 충북연대'는 물론 공영방송지키기 시청자 선언 참가자 모두는 한나라당과 정면 대응을 통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12월11일
공영방송지키기 충북연대/ 공영방송지키기 시청자 선언 참가자일동
2007-04-10 10:50:05
221.xxx.xx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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