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일보 사설 <역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충북민언련논평(05.8.26)
 작성자 : 사무국  2007-04-10 11:09:15   조회: 1515   
탈락되었다고 분풀이 말고 개혁에 나서라

일간지 5개사, 주간지 37개사 등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우선지원대상 신문사가 확정 발표되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에서는 “자의적 잣대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해 마치 선정대상에서 탈락한 지역신문들은 발전기금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신문으로 전락시켜 주민들의 불신을 부추겼다” 고 이번 선정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중부매일, 충북일보,한빛일보 등 3개 일간지가 지원을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그런가운데 한빛일보만이 8월24일 1면 <원칙없는 심사...주민불신만 키워>, 25일치 사설 <역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싣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흔들기에 나섰다.
전신협의 성명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한빛일보의 사설 <역시 참여정부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대해 왜곡된 내용으로 혹시라도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담고 있기에 이에 대해 논평하고자 한다.

이 사설에서는 “ 이법은 오랜 세월 집권․ 집중 시대를 살아오면서 원천적으로 지역언론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지역신문의 회생을 도와....”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중앙집권주의적 사고방식 탓에 지역언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신문이 벼랑 끝에 몰린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보도행태로 일관하면서 관언유착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사이비기자, 사주전횡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에 폐해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언론이 잘하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 탓에 어려워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문사를 홀랑 까발리는 수십 종류의 회사 현황자료를 첨부해야만 했고, 의무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쓰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데 그럼 대충 만들어진 자료로 판단하란 말인가. 지원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지역신문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편집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빛일보사도 이에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빛일보사는 이 제도를 억지로 만들었단 말인가. 독자의 의견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어찌 독자를 위한 신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사설에서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정권과 코드를 맞추지 않고 정권의 발 아래 줄서기를 거부하는 신문사는 앞으로도 미운 털 박힌 순서대로 지원에서 배제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며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사들을 폄하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사위기의 지역언론을 살려내고자 25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으로 어렵게 제정된 이 법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신문사에 지원하는 법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더구나 한빛일보가 ‘정권의 발 아래 줄서기를 거부하는 신문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막힐 노릇이다.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으면 다음 기회에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지역신문지원법을 흔들고 흠집낼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는 지역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2005년 8월26일
(사) 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7-04-10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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