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위장폐업 판정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서(05.10.18)
 작성자 : 사무국  2007-04-10 11:10:44   조회: 1489   
위장폐업 판정, 옛 경영진 책임 필요하다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충청일보 청산결의와 전 직원 해고조치에 대해 위장폐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폐업 결정의 당위성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고 절차도 정당하지 못했다”고 폐업 판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꼭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0월14일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노조원들을 비방하던 사측은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충청일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충청일보 바로세우기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충청일보 사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해 사태해결을 도모했으나, 이 역시도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노조원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도민주 운동이 추진되었으며, 지난 8월15일부터 새충청일보가 발행되고 있다.
새충청일보가 발행되고 있는 지금도 옛 경영진과의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범도민대책위 공동대표에 대한 고소고발건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편 회사 청산과정에서도 이중계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0월14일 문화관광부의 폐간조치가 임박해지자 옛 경영진은 별도의 법인을 다시 만들어 충청일보를 속간하기도 했다. 이는 제호를 지키기 위한 편법발행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회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한 충청일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은 바 있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충청일보사측의 위장 폐업 의혹은 사실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동안 고통 받은 노동자들과 충청일보 사태를 걱정해 온 지역사회를 위해서 충청일보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충청일보를 아끼고 사랑했던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2005년 10월18일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7-04-10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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