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사설 <흔들리는 한미 FTA>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6.4.21)
 작성자 : 사무국  2007-04-10 11:18:18   조회: 1695   
충북일보의 한미 FTA 인식 기막히다!

충북일보는 오늘 4월20일자 사설 <흔들리는 한미 FTA> 를 싣고, 한미 FTA 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에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들여다 보자. 우선 충북일보는 한미 FTA를 반대론자들을 철저히 반미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 지금은 폐물이 돼버린 운동권 학생들의 설익은 자폐적 민족주의” 라고 했으며, 노대통과 ‘코드’를 맞춰온 ‘범운동권 그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최대 46만3천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는 보도자료에 근거한 주장은 일방적이며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주장인가. 우선 한미 FTA반대론자들을 반미주의자로 몰아세운 것은 저급한 색깔론에 기초한 발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모든 분야에 대해 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한미 FTA가 이대로 졸속 추진된다면 사회양극화는 물론 모든 국민이 고통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단순히 반미, 친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KIEP가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보고서의 수치가 조작 은폐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 KIEP 분석을 토대로 이처럼 단순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 최근 한미 FTA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나 하고 이런 사설을 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산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한 미국 시장의 수입장벽이 사라지며 이에 따라 대미수출은 12~17%, 연간 GDP 성장률은 1.99%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로 농산물 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농업부문에서 일자리는 8만5천개 정도 줄어들고 농업생산도 8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실익은 일자리 1만2천개, GDP 5조원 증가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한미 FTA 뜯어보기 기사 중) 겨우 이정도 실익에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말 것인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디어시장도 개방의 압력에 베겨나질 못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해제, 편성권 제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언론사들이 잠식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는 여지없이 깨져나갈 것이며, 지역언론 또한 살아남질 못하게 될 것이다. 충북일보 역시 한미 FTA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몰라도 어찌 이리 모른단 말인가. 지금은 한미FTA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할 때가 아니라 한미 FTA의 실상을 조목조목 따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 잘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다물라!



2006년 4월21일
(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07-04-10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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