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5월8일자 사설 < 철조망조차 못 지키는 허약한 공권력>에 대한 논평(05.5.9)
 작성자 : 사무국  2007-04-10 11:20:16   조회: 1522   
80년 5월 언론의 그늘진 행태를 떠오르게 한다

충북일보는 5월8일자 사설 <철조망조차 못 지키는 허약한 공권력>에서 평택 대추리에서 벌어진 시위대와 공권력의 충돌을 두고 “국가의 정책을 반대할 수 있어도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갑론을박할 수도 있고, 시위도 할 수 있지만,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 지난 4월30일 국방부와 범국민대책위와의 대화는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성의 없는 자세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곧이어 대규모 경찰과 군이 투입되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공권력이 집행되었다.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은 폭력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4월30일 대화는 정부가 강제해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치졸한 행태였다. 충북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국가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과 자유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가 국가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뜻이며, 그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을 권리이다.

평택 대추리 군부대 투입과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에 대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35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충북일보는 지역의 언론으로서 이러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대해 모르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는 충북일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일보는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가. 이 사회의 언론매체로서 이 현상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고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 앞서왔는가. 충북일보는 여태껏 한번도 평택기지 반환문제에 대해 보도한 적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설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반대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하기보다는 현상과 과정의 문제만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으로 친미,반미의 문제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충북일보의 태도는 1980년 5월 언론의 그늘진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1980년 5월 광주사태와 그것을 주동했던 폭도들이 세월이 흘러 민주화운동기념일로 기념되고 헌신적인 민주인사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 국회에 입성해 있는 2006년 5월 오늘, 언론은 평택 대추리의 사람들을 반미데모꾼으로 몰아가며 부당한 공권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북일보는 성찰해 보길 간절히 권고한다.


2006년 5월9일
(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07-04-10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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