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들의 횡포 관련 전국민언련 성명(06.5.29)
 작성자 : 사무국  2007-04-10 11:21:51   조회: 1677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일방적 횡포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

최근 일부 종합유선방송사들의 급격한 수신료 인상과 잦은 채널 변경으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자들이 조직적인 수신료 인상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일차적 책임은 시청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한 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있다.

이들은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요금 인상 폭을 어기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투자비용 증가 등으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케이블 이용 요금의 대폭 인상은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재계약을 맺지 않은 가구들에 대한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까지 제약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시청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아울러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잦은 채널 변경으로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인기 채널을 ‘고가형 서비스’로 옮겨 사실상 요금 인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이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성장해온 과정이나 독점적 지위, 시청점유율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소한의 ‘공적책임’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수신료 인상으로 가입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금이라도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일정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가입자들과 합의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게도 요구한다. 수신료를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허가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 만큼 작금의 유선방송 사업자에 의한 지상파 방송 수신 불능 상황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아울러 주무 기관인 방송위원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금인상, 송출 차단, 채널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 상 위법이 아니라 해도 지나친 요금 인상과 잦은 채널 편성 변경을 통한 요금 인상, 시청자의 지상파 서비스 이용 권리 박탈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서는 ‘재허가시 반영’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방송위원회가 “이용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선방송사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송위원회가 사업자들의 입장만 옹호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유료방송 정책을 큰 틀에서 재검토해 각 방송의 특성에 맞는 일정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방송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융합 논의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6년 5월 2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2007-04-10 11:21:51
221.xxx.xxx.12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
  3.1절기념 반민족범죄집단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문(07.3.1)   사무국   2007-04-10   2004
33
  중부매일 기자의 알선수재혐의 긴급체포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7.2.2)   사무국   2007-04-10   1746
32
  4개일간지 11월15,16일치 진천군 전국대회 유치 및 혁신대학 관련 기사에 대한 논평(06.11.17)   사무국   2007-04-10   2664
31
  한빛일보 대표 보험사기죄 구속 관련 충북민언련 성명(06.11.6)   사무국   2007-04-10   5328
30
  한창희 충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관련 충북민언련 성명(06.9.29)   사무국   2007-04-10   1605
29
  CJB 청주방송 모 피디의 촌지수수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6.9.21)   사무국   2007-04-10   5437
28
  종합유선방송사들의 횡포 관련 전국민언련 성명(06.5.29)   사무국   2007-04-10   1677
27
  계속되는 기자들과 출입처간 술자리 폐해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6.5.16)   사무국   2007-04-10   1687
26
  충북일보 5월8일자 사설 < 철조망조차 못 지키는 허약한 공권력>에 대한 논평(05.5.9)   사무국   2007-04-10   1522
25
  청주예총의 일부 문화부 기자 촌지 지급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6.4.25)   사무국   2007-04-10   2429
24
  충청리뷰의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에 대한 편파보도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6.4.25)   사무국   2007-04-10   5996
23
  충북일보 사설 <흔들리는 한미 FTA>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6.4.21)   사무국   2007-04-10   1695
22
  대한일보 박만건 회장의 <시민의소리> 기자 폭행과 광주전남민언련 활동가 협박에 대한 전국민언련 규탄 성명(06.4.20) (1)   사무국   2007-04-10   1927
21
  HCN충북방송의 가입자를 무시한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채널변경에 대한 우리의 입장(06.4.13)   사무국   2007-04-10   1940
20
  청주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6.3.30)   사무국   2007-04-10   1775
19
  아파트 광고 기사에 대한 충북민언련 논평(06.3.20)   사무국   2007-04-10   2026
18
  충청투데이 제천 주재기자 도박사건 연루에 대한 논평(06.2.21)   사무국   2007-04-10   1700
17
  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중부매일․ 충북일보 선정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6.1.27)   사무국   2007-04-10   1534
16
  중부매일 선거 여론조사 수익사업 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5.12.1)   사무국   2007-04-10   1639
15
  충주시청 출입기자 촌지수수 사건에 대한 충북민언련 성명(05.11.8)   사무국   2007-04-10   209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단체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