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지역말살법’을 반대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 성명(090120)
 작성자 : 사무국  2009-12-28 12:38:40   조회: 2186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 출처- 한나라당 홈페이지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언론약법’이라는 것이다.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7대 언론악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은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만들기라는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국민들에게 간파 당하자,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악용하여 본질을 회피해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위축과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지역방송을 비롯한 방송시장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한나라당의 선전논리 가운데, ‘지역언론들을 살리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전물에서 8번째로 지역언론 살리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방겸영이 이뤄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에 투자가능기업이 늘어나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지역사람들은 아무런 판단능력도 없는 무뇌아라고 보는 것인가! 신문방송 겸영이 이뤄지면, 지역시장에 투자할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만들수록 손해’라는 지역방송의 현실과, ‘조중동’의 시장침탈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산업의 현주소를 몰라서 하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 이윤이 나지 않을 지역언론시장에 뛰어든단 말인가!

최소한의 경쟁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언론에 무조건 시장논리만을 들이대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취약매체에 대한 공적지원 강화는 고사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반토막내고, 지역방송의 광고판매를 지원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를 해체하고, 시장논리에 근간한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더란 말인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장악 7대악법은 지역살리기 법안이 아닌 ‘지역말살법’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우선, 신문방송 겸영허용 조항이다. 겸영허용에 따른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의 시장진입은 한정된 방송광고시장을 잠식하여 지역방송 등 군소매체의 몰락을 가져온다. 지역신문도 예외는 아니다. 재원의 80~90%를 광고시장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의 여론독과점은 필수적으로 지역의제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2001년~2002년 동안 조중동 등 전국지의 사설 중 지역의제와 관련된 것은 단 3%에 불과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금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목숨거는 이들의 여론독과점이 심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신문법 개정안이다. 복수소유 허용,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신문고시 폐지 등이 해당 내용이다. 매체간 복수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자본력이 강한 매체 중심의 통폐합이 실현된다면, 열악한 지역매체의 고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고시 폐지다. 신문법 상 독자권익보호조항 가운데 하나였던 무가지와 불법경품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중동의 무차별적인 시장침투를 용인한다는 점은 지역신문의 숨통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방송법상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허용하는 부분이다. 막강한 자본력의 경쟁매체가 시장에 새롭게 투입되면, 당연히 광고시장의 한계 때문에 군소매체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네 번째는 민영미디어랩 도입이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장주의에 근간한 민영미디어랩 도입은 지역방송 등 군소매체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는 케이블방송에 대한 수직규제와 수평규제의 완화이다. 이는 MSO에 의한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방송의 경쟁력은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케이블 친화적 방송정책은 직접수신률이 줄어들고 있는 지상파의 현실에서 케이블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법이다. 공영방송법은 MBC 민영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MBC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현행 계열사체계에서도 종속구조가 심각한데, 만일 MBC민영화가 실현된다면 지역방송은 시장기능에 따라 인위적 통폐합과 지역보도 및 편성기능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방송국 건물만 남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은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을 철저히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지역언론이 사라지면 지역사회도 존립할 수 없다. 더 이상 지역의 목소리와 요구가 수렴될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여론시장에는 조중동이 생산하는 수도권 발전의제만이 자리할 것이며, 지역차별의 악순환고리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말 그대로 2등 국민의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MB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지역말살법’인 언론장악 7대악법의 실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지역의 분노를 무시하고 ‘지역말살법’을 강행한다면, 지역의 미래와 함께 정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9년 1월 20일

이명박정부의 ‘지역말살법’을 반대하는
전국 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2009-12-28 1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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