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관련 한나라당 단독 국회 개회에 대한 논평(090629)
 작성자 : 사무국  2009-12-28 12:45:57   조회: 1589   
언론악법 강행처리 결사반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결국, 한나라당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언론악법을 처리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부르짖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10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끝끝내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파국을 맞았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듣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정치적 쇼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거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이 PD수첩에 죄를 묻고 나서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초선의원 40여명이 MBC 사장 퇴진 요구를 함으로써 청와대의 들러리를 자처했다. 길거리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사 먹으며 서민경제를 걱정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언론장악을 위해 그야말로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들을 각 언론사와 관련기간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도 모자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하겠다며 조중동의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 검찰은 한 술 더 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이메일까지 뒤져서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방송 밥줄을 끊겠다는 민영미디어랩 도입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말 그대로 국민에게는 악법이요, 이명박 정부의 안위를 위한 법이 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의 60%, 언론학자의 81%, 현업언론인 87.6%가 이번 언론악법에 반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언론악법은 지역을 말살시키는 법이라는 데에 더욱 큰 문제점이 있다. 여론독과점으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와 지역언론의 생존에 대한 위협은 지역민들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여론무시, 언론악법 강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본회는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한나라당 충북도당에도 언론악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을 권한다.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지역을 도외시한다면 분명히 지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민주당 충북의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론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원직을 걸고 싸울 것을 권한다. 지역에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길을 닦는 것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언론악법을 철회시키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회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언론악법을 포함한 MB악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언론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언론악법 등 MB악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6월29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09-12-28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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