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우 청주시장 및 보훈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090720)
 작성자 : 사무국  2009-12-28 12:53:28   조회: 1678   
<< 수백 여명의 공무원 동원에 대한 권한 남용, 극우 보훈단체간의 사전 공모 의혹 남상우 청주시장 및 폭력행위 가담한 보훈단체 회원 및 관련자를 고발한다! >>


지난 7월8일부터 10일까지 상당공원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섰다. 우리는 남상우 청주시장의 권한 남용과 보훈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폭언과 폭력을 가한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위를 가리고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우리는 남상우 청주 시장을 권한남용과 폭력 행위에 대한 방조, 폭력행위에 대한 사전 공모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남상우 청주시장은 무고한 청주시민이 두들겨 맞는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 청주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표지석 설치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지난 7월8일부터 10일까지 공무원 수백여 명을 동원하고도 폭력사태를 막지 못했다. 7월 8일에는 오히려 공무원 수십여 명이 동원된 상태에서, 그들 틈에 있던 신원불상의 사람들에 의해 기자들과 언론관련 단체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두 번째, 남상우 청주시장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악법을 위해 직권남용을 했다. 노 전 대통령 표지석 설치가 예고된 날은 7월10일이었다. 그리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을 비롯한 언론관련 단체들이 ‘언론악법 저지 천막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한 날은 지난 7월8일이었다. 그런데 청주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시민위원회와 상관없는 언론악법 저지 농성을 공무원들을 동원해 막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표지석과 아무 상관이 없노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언론악법으로 지역언론의 생존이 위협받고 이는 곧 지역민주주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고했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언론악법 저지 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막고 나선 남상우 청주시장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세 번째,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상당공원에서 2박 3일간 철야를 하면서 상당공원을 지켰는데도 “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공무원들이 충성심에서 한 일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남상우 청주시장은 상당공원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상우 시장은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청주시장의 지시 없이 ‘충성심’으로 상당공원에 나와 있었다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남상우 시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지 말고 사실을 밝히고, 언론관련 단체는 물론 청주시민과 동원된 공무원들에게도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종합해보면, 남상우 시장이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은 분명한 권한 남용이다. 수백여명의 공무원들을 동원시킨다면 자연재해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지역언론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언론악법 저지 농성에 수백여명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막고 감시한 것은 분명한 권한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 제일 위험했던 순간 즉 과격 보훈단체 회원들이 언소주회원들과 시민, 기자들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에는 정작 공무원들이 애써 외면한 것은 사전에 이들이 공모했던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폭력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사과한마디 내놓지 않고 있는 후안무치의 보훈단체들도 고발하고자 한다.

경찰서 지구대가 바로 옆에 있는 공공장소에서 백주 대낮에, 여러 시민들과 경찰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행된 보훈단체 회원들의 폭력행위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불법행위였다. 이들은 신문배포 홍보활동을 하던 회원, 취재 중인 기자, 항의하던 시민과 사진을 찍으려던 시민 등에게 무차별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철제 의자 등 기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 역으로 생각해서 민주운동 단체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경찰에 의한 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조선 동아 중앙 등 수구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될 사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단 한 사람도 연행하지 않았다.

이 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표지석 설치를 막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그런데 왜 엉뚱한 시민들에게 화풀이를 하는가. 아무나 두들겨 패는 이들의 행태가 과연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청주시장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인가. 그리고 폭력에 대한 책임은 왜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 기자들을 두들겨 패고 경찰도 수사하겠다고 하니 관련 언론사에는 서둘러 사과를 했으면서도, 언론악법 저지 홍보장을 침탈해 회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놓고 언론관련 단체들에게는 열흘이 지날 때까지 그 어떤 사과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어째서 이렇게 몰상식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폭력 현장을 방치한 경찰의 직무유기와 남상우 청주시장과 자칭 극우 보훈단체라고 말하는 그들 간의 사전 공모에 대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폭력행위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상우 청주시장과 폭력을 가한 보훈단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2009년 7월20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충북본부, 한겨레가족 청주모임,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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