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한나라당 규탄 충북지역 민중사회단체 기자회견(090723)
 작성자 : 사무국  2009-12-28 12:55:13   조회: 1508   
언론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규탄한다!

22일 국회는 이윤성 부의장의 사회로 한나라당 단독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포함한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일괄 직권상정하고 강행하여 표결처리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작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언론악법은 방송을 조중동과 재벌의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며, 금융지주회사악법은 은행을 재벌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고,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도 아니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문제, 쌍용자동차, 용산참사를 뒷전에 미뤄두고 오로지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악법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왜 법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이 국민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에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여론과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보수적 여론의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이다. 언론악법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이며,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법일 뿐이다. 이제 공공방송이 지닌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언론악법으로 인해 시장논리가 전체 방송시장을 휩쓸게 되고, 방송의 비판 기능은 위축되어 권력과 자본에 휘둘릴 위험이 커진다. 또 개정 신문법이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중동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지역 언론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다른 목소리와 풀뿌리 여론을 듣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악법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전광판에는 이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됐다. 대리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방송법 표결과정에서도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무효가 됐음에도, 다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일사부재의를 규정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날치기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다.

이미 국민의 60% 이상이 언론악법에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끝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겠다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발전 따위는 애초부터 핑계였다. 우리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이 누구인지 똑똑히 목격했다. 족벌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장기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부과 한나라당의 의도를 파악했다. 사악한 논리를 동원해 오로지 사익과 자본의 이익 추구에 골몰한 족벌신문들의 실체도 확인했다.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충북지역 민중사회단체는 내용과 절차에서 정당성이 없는 언론악법을 인정할 수 없다. 언론악법 날치기를 주도한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언론악법과 관련해 총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노조와 시민들과 연대해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한나라당 규탄 충북지역 민중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2009-12-28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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