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성명 (090124)
 작성자 : 사무국  2009-12-28 12:59:00   조회: 1943   
문광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성명

문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광부가 보낸 문건엔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을 선별·우선 지원하던 현행 방식을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문광부의 간섭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신문의 퇴보를 불러 올 것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은 지역신문의 난립과 그에 따른 자생력의 부족이다. 오래전부터 학계는 물론이고 지역 시민사회가 지역신문 난립 구조 청산 없이 지역신문 시장의 정상화가 어렵다고 주장해 온 것 역시 그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광부의 생각처럼 규제와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사의 숫자를 크게 늘린다면 지역신문 시장은 어떻게 될까? 지역신문의 난립과 그로 인한 폐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문광부의 간섭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입법 청원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고자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신문사 중에서 될성부른 신문사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지역신문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둘째, ‘독버섯에 거름 주지 않기’의 원칙이다. 신문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언론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당수의 신문사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국고의 낭비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선택과 집중 없는 지역신문 지원은 지역신문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다. 문광부가 진정으로 지역신문을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24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09-12-28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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