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31 지방선거 선거보도 감시준칙 및 감시기준
 작성자 : 사무국  2007-04-10 13:15:05   조회: 2482   
■ 감시준칙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유․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2.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흑색선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색깔론에 편승하여 보도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4.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를 조장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5. 경마식 또는 일기예보 식으로 피상적인 선거 현상만 보도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6. 선거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대안 없이 단순 보도함으로써 정치혐오감을 확대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7. 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이 되도록 유도하고, 정책과 공약을 정확히 비교․평가하여 그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는가를 감시한다.

8. 후보자의 도덕성, 일관성, 신뢰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 보도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9.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신진, 소수 세력들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10.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충실히 보도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 선거보도감시 기준

첫째, 공정성과 정확성 감시

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유․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공정성은 선거보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후보자 정책 등을 다룰 때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지면 할애 및 방송시간 배분, 기사 편집 및 영상 구성, 기사 및 방송보도 순서 등 편집과 편성 기술 등을 사용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고 있는가, 기사의 주장과 멘트는 편파적이지 아니한가, 정부 및 정당의 정책 발표 또는 특정사안을 부각시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②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흑색선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음모론이나 흑색선전에 대한 보도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취재원이 불확실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둘째, 부정적 선거 분위기 조장 감시

③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색깔론에 편승하여 보도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지역감정과 색깔론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개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언론은 이를 적절히 비판하고 유권자가 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과오를 범해왔다. 따라서 언론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정치적 색깔론을 확대하는가를 감시해야 한다.

④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를 조장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각종 연고주의가 더욱 극성을 부린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다 각종 연고가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지연․학연․혈연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교까지 따지는 경향도 있다. 언론이 이런 연고주의를 비판하고 감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언론이 각종 연고주의를 조장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⑤ 경마식 또는 일기예보 식으로 피상적인 선거 현상만 보도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후보자 사이의 여론조사 결과의 우열만 보도하는 경마식 보도, '바람', '돌풍' 식으로 흥미 위주의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해 보도하는 기상예보식 보도는 유권자가 피상적인 선거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감시해야 한다.

⑥ 선거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대안 없이 단순 보도함으로써 정치혐오감을 확대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각종 선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의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한 보도 없이 과도하게 부정적 모습만을 보도하거나 단순 중계하는 것은 정치 혐오감만을 확산하는 것으로 민주적 제도인 선거가 지니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셋째, 민주적 기여 여부 감시

⑦ 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이 되도록 유도하고, 정책과 공약을 정확히 비교․평가하여 그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는가를 감시한다. 선거가 민주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진정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정책 대결을 유도하고, 치밀한 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해야 한다.

⑧ 후보자의 도덕성, 일관성, 신뢰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 보도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정치적 소신을 변경하고, 말을 바꾸는 행위 등을 통해 정치를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가 얼마나 공직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를 따지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단 언론이 특정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의도적인 검증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공명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⑨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신진, 소수 세력들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 아닌 신진, 소수 세력들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만,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다양한 권리가 표현될 수 있다. 즉 거대 정당이나 유력 후보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보도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이들을 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⑩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선거는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현실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한다. 언론은 선거 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충실한 보도를 하고, 나아가 선거 제도의 개선을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07-04-10 1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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