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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시장중심 교육 프레임부터 깨자!
[꼰지방송 네번째 이야기]충북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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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4일 (금) 15:41:21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꼰지방송 네 번째 이야기는 <충북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교직원 주영민씨, 정치외교학과 2학년 이현경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9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충북대를 포함한 5개 대학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언론들은 충북대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이 된 이유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업률 등 지방대로서 불합리한 평가 지표였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을 못 써서 그렇다, 도세가 약하다”라고 꼽았다.

이날 출연자들은 지역언론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왜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것인지,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보다는 도세가 약하다, 여당의원이 아니어서 그렇다, 지역사회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교과부의 프레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이번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는 분명히 꼼수가 있다는 거다.

허석렬 교수는 “충북대가 선정됐다는 사실에만 분노해선 안된다. 만일 충북대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거냐며, 선진화 방안이라는 핑계로 엉터리 잣대로 평가하고 대학 교육 문제를 시장 논리로만 진단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말했다.

이현경 학생은 직접 대자보를 작성해 도서관 앞에 붙이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총회까지 성사시키면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 꼰지방송 네번째 이야기편에 출연해주신 허석렬 교수님,주영민님, 이현경님 고맙습니다!  
 

주영민씨는 앞으로 정부가 경영컨설팅,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총장 직선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회사로 바꾸어보면 구조조정, 해고, 전문경영인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냐며, 교육을 회사 운영하듯이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나서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선정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더 나아가 충북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토론해나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며 이야기를 마쳤다.

출연자들은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꼰지방송 다섯 번째 방송 이야기 주제로 <청주시와 술>을 다룰 예정이다. 술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되짚어 볼 계획이다. 기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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