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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홍보예산 언론사명 공개 왜 꺼리나?
언론사 홍보예산 집행내역 공개해달라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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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2일 (월) 16:39:49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충북민언련은 지난 4월15일 충북도를 비롯해 12개 시군과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신청을 냈다. 2013년도 언론사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 외에 언론사 주최 행사 지원금, 자치단체 소식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청구했다. 청구 결과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 제시해서 내용을 보내왔다. 이에 충북민언련에서는 2013년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다시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이며,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북지역 몇몇 자치단체들이 지역언론사에 여전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처음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받아보니 자치단체 두 곳이 언론사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료를 보내왔다. 이들 자치단체는 부분공개를 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에 의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민언련은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 신청을 내자 이들 자치단체들은 언론사명을 공개할테니 이의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 정보공개 결정 연장 사유로 "제3자 의견청취"를 꼽았다.  
 

오늘은(12일) 한 자치단체로부터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연장하는 사유에는 “제3자 의견 청취”라고 쓰여 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제3자가 누구이고,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전화 통화를 한 담당자 역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정보공개법 제 9조 7항을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고 있다. 언론사에 집행된 홍보예산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한 결과 언론사에 의견을 물어보고 공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다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듯 하다. 지역주민들 세금으로 집행된 언론사 홍보예산이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할 수 없다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번 언론사 관련 예산 청구는 지난 2007년도에 이어 7년 만에 청구한  것이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치단체의 언론사 눈치보기가 여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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