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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은 방송 공익철학의 핵심가치여야 합니다
[기자회견]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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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6일 (수) 17:32:13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의 배후이자 부역자였던 언론의 정상화는 1600만 촛불민심으로 수립될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우리는 광장에서 울려 퍼지던 ‘언론도 공범이다’는 촛불시민들의 분노를 잊을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며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쳤던 모든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 언론부역자 청산과 해직자 복직,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는 또한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사회를 지배해왔던 온갖 낡은 것과의 결별에서 완성됨을 선언한다. 무엇보다 근대 국민국가 모델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일극 중심의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희생당하고 억압당했던 지역성의 회복은 적폐청산의 핵심 목표다. 국가주의 통합의 목표아래 강요된 중앙집중형 방송지배구조가 지역방송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지역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억압하는 현실 역시 우리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 가운데 하나다.
   
  ▲ 오늘(26일) 국회에서 지역민언련과 지역방송협의회, 지역언론학회 공동주최로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히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탱되어왔던 대한민국의 동력은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희생된 채, 획일화된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낡은 시스템으로는 창의형 글로벌네트워크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역성의 강화는 불균형발전전략 속에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의 당연한 권리 회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다.

지역은 다양한 사회적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이다. 지역의 이슈를 다루고, 지역의 뉴스를 보도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매개하는 것은 지역미디어가 갖는 고유의 지역성 책무다.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1/5에 불과한 제작비와 1/20에 불과한 제작인력으로, 수도권 방송이 외면했던 세월호와 촛불과 사드를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지역방송의 존재이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추락하는 지역경제는 지역방송의 생존기반을 잠식하고, 무한경쟁의 디지털환경은 시청자들을 분산시키고 있다. 위기타개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들과 민영방송 대주주들은 방송의 공공성은 나 몰라라 한 채 제 잇속 챙기기에만 바쁠 뿐이다. 게다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이사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꿀 먹은 벙어리다. 이들에게 지역방송은 여유가 되면 챙겨볼 민원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국가주의의 희생양이었던 지역성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중계기지로 전락한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방송의 공적책무로 지역성을 명문화하라

1.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법정 방송통신기구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라

1.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라

1. 지역민방 지배주주의의 부당한 방송개입과 전횡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 지역방송사 사장 선임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라

1. 네트워크 전파료 및 광고배분구조를 수평적으로 조정하라

1.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라


2017년 4월 26일
한국지역언론학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지역방송협의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안

 

가. 제안 배경

●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경쟁 및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지역방송의 생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지역방송의 위기는 방송정책의 핵심목표 가운데 하나인 지역성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특히 국가통합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방송의 정상화는 국가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
● 무엇보다 방송정책의 핵심과제로 지역성을 명시하고, 수직계열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수평적으로 교체하며,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대책을 명시해야 함

나. 지역방송 정상화 주요과제


①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② 방송의 지역성 이념 명문화
③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를 비롯한 법정기구의 지역대표성 보장
④ 지역민방 지배주주의의 부당한 방송개입 및 전횡 방지
⑤ 지역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청취 의무화
⑥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
⑦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다. 과제별 세부 내용

1. 지역방송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방송의 지역성 강화 및 지역방송 정상화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지역방송 노사 및 지역시청자 단체, 지역언론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
☞ (가칭)‘지역방송개혁위원회’는 미디어시장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성 이념을 강화한 방송법 개정 및 방송정책기구, 공영방송이사회 등의 지역대표성 강화, 지역방송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및 유통구조 확보 방안 등을 수립


2. 방송의 지역성 이념 명문화


현행 방송법에는 지역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배제된 채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지역성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이나 목표 역시 불명확한 상황임

☞ 이에 방송 공공성의 핵심 요소로서 지역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방송법에 지역성의 개념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성 이념의 상향 명문화는 방송사 운영과 편성에서의 지역성의 책무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에서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⑥ 방송은 지역의 고유 이익 및 지역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지역성의 책무를 갖는다(조항신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6)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 내의 문화적 관심과 전통,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사회의 관심과 생활을 반영하는 충분한 양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조항개정)

 

3.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대표성 보장


세계 각국은 방송법에 지역성을 명시하거나(영국, 미국 등) 지역방송을 방송체제의 기본요소로 설정(캐나다, 호주 등)하는 등 방송의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방송정책기구를 이원화(독일)하거나 위원 선임시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캐나다 등)
반면 우리나라는 방송정책 및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①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대표성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제1조 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과 함께 지역성을 명문화 함
☞ 방송통신위원 선임시 지역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 선임규정에 지역대표성을 명시하고, 그 중 1인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고 도록 규정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지역성(추가)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지역성(추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①의 7,8 신설
7. 지역방송 또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8. 방송학, 언론학 중 지역방송 또는 지역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그 가운데 1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1인으로 한다. 또한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1인을 포함해 2인을 추천한다.(개정)


②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지역대표성 보장
☞ KBS의 공적책무에 지역성을 명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지역성 책무를 규정함
☞ 이사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함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지역성(추가)을 실현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인사를 이사회 정원의 33/10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방송문화진흥회 지역대표성 보장

☞ 서울MBC에 수직 계열화된 지역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직접 지역MBC 사장추천 및 공적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토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 및 계열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3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계열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계열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④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규정 개선

☞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단체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자격요건을 명시하되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 “2 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 또는 지역방송종사자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2. 학술단체 부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방송 또는 지역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역방송 또는 지역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4. 지역민방 지배주주의의 부당한 방송개입 및 전횡 방지


최대 소유지분 제한을 30%에서 40%로 확대한 2009년 방송법 개정은 민영방송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확대시키고 있음. 특히 지역지상파 민영방송은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 및 인사개입, 편성권 침해, 주주배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방송법을 재개정하여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축소하고
☞ 방송법상 소유와 경영, 제작 및 편성 간의 분리, 그리고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며
☞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상 재허가 관련 규정에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이행여부 평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 방송의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은 분리되어야 한다.(신설)

제8조(소유제한등)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개정)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재허가 등)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각 조항에 따른 평가(신설)
7.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지역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청취 의무화


수직계열화된 지상파네트워크 구조에서 Key-station에 대한 지역방송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지역방송 사장 선임에 대한 키스테이션 및 대주주의 개입은 방송독립성 훼손 및 방송사유화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지역MBC 및 지역민방 사장 선임시 독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① 지역MBC 사장 선임 구조 개선방안


☞ 지역방송 사장 선임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역MBC 사장 선임시 방송문화진흥회에 설치된 가칭 ‘사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함
☞ 이 경우 특히 지역방송 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
☞ 이밖에 지역MBC 사장의 임기보장 및 자사출신 사장 선임 확대 등을 지역성 평가에 반영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이사회의 기능)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계열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제10조의3(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계열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중 33/100 이상은 지역대표를 선임한다.
②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3. 정치적 중립성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③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장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장후보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를 제청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⑦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하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후보자의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추천 요청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사장추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⑩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방송 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⑪ 제1항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10항의 지역방송 종사자 및 지역사회 의견 청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지역민방 사장선임 구조 및 독립성 확보 방안

☞ 방송법 개정 또는 통합방송법 논의 시 지상파 민영방송사를 별도의 사업자로 구분하고 공영방송에 준하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를 명시
☞ 방송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주주에 의한 일방적인 사장 임명과 해임을 방지하고 지역민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공영방송에 준하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행여부를 재허가에 반영
☞ 미디어크리에이트와 SBS의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편성권 침해 행위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규정을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허가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 방송프로그램 편성·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네트워크 규약의 공정거래질서 훼손 및 지역방송에 대한 편성권 침해, 지역방송 발전에 대한 저해 여부에 대한 평가(신설)

 


6.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


① 네트워크 광고/전파료 배분기준 적정성 확보
☞ 네트워크 지상파방송사간 불평등한 광고매출배분기준의 조정을 위해 지역방송의 방송광고매출배분 분쟁 조정과정에 지역방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분쟁 조정 의결권 부여
☞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및 재허가 시 네트워크 지원방안 준수 의무 강화
☞ CM순서지정판매, 간접광고, 가상광고 등 신유형 광고 및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 지역방송 전파료 배분 관련 법제화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있어 지역방송 대표성을 강화
☞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지역방송 사업의 지역성 프로그램 제작·편성을 연계. 가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연도 각 지역방송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지역방송 사업자의 지역성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획일적인 결합판매 비율보다는 자체제작비 비율이나 투입 수준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고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할 때에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1)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7.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②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설치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입법 당시 원안 삭제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설치
당시 검토보고서도 지역방송발전기금의 별도 설치가 지역방송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3장 지역방송발전기금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기금 조성 제한, 제한된 직무 범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실행력 미흡 등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며, 이를 지원할 사무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령, 현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를 개편해 지역미디어정책과를 ‘지역미디어정책국’으로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 지역미디어정책과의 업무 중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복지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별도의 과(시청자권익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의결
6.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여 및 조건의 이행 평가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6조(방송정책국)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 시청자권익과(신설 후 11~23 업무담당)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⑦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개정 총괄
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개선
8.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1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15.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점검
17.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20.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21.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3.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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