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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이 우후죽순 지역행사, 보조금 횡령 사건 낳았다
[뉴스후]지역언론사 보조금 횡령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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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5일 (목) 16:10:40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ㄹ 지역 일간지 대표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 목적으로 받은 자치단체 보조금을 회사 운영비로 쓴 범행은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보조금 횡령 범죄가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관행화된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2011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5개 지역언론사 대표와 간부 16명, 기자 6명을 업무상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청주지검 보도자료 모습.  
 

지난해 청주지검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

충북지역 언론사 보조금 횡령 사건은 지난해 9월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역언론사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이유에 대해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갈취, 광고와 공연 등 행사티켓 강매, 협찬 요구 보조금 행사 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지역언론에 대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높고, 일부 언론사들은 소속 기자들에게 최저 임금 조차 지급하지 않고, 교부받은 보조금도 유용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수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충북지역 언론 현실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분석이 담겼다. 이번 뉴스후에서는 충북지역 언론사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 결과가 담긴 검찰의 보도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언론사 5곳 보조금 횡령 밝혀져

우선 검찰이 밝힌 주요 공소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ㄱ일간지 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2억8600만원 횡령(업무상횡령), 보조금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속여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등 보조금 1억200만원 편취(사기) 2. ㄴ일간지 - ㄱ일간지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1억3941만원 횡령, 직원 17명에게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미지급해 최저임금 미지급 (미지급액 약6억2000만원) 3. ㄷ주간지 - ㄱ일간지와 같은 방법으로보조금 2억1100만원 횡령. 4.ㄹ일간지 - ㄱ일간지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2040만원 횡령, 직원 15명에게 활동비로 50만원씩만 지급하는 등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급지금 (미지급액 약 2억9000만원) 5.ㅁ일간지 - ㄱ일간지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1억4000만원 횡령 등이다.

5개 신문사가 보조금 횡령한 총 금액은 8억9881만원이다. 한편 청주지검에서는 보조금 횡령 사건 외에도 언론사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 기자들의 개별 갈취 범행, 인터넷 언론사 및 월간지 대표들의 불법 선거 개입 사실 등을 밝혔다.
   
  ▲ 청주지검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지역언론사 범행 개요도.  
 

재정 어려움 타개하려 지역 행사 개최, 보조금 횡령으로 회사 운영

청주지검은 “지역언론사는 신문 등 판매 매출 보다는 광고매출이나 공연티켓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익구조를 보이고, 이런 수익구조로 인해 지역언론사는 광고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광고시장 규모가 한정돼 있어 언론사의 재정 부실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지역언론사들이 재정부실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지역 행사 개최를 빌미로 보조금을 전용하기도 하고 소속 기자 등 직원들에게는 최저 임금에 미달하거나 최저 임금을 겨우 넘는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낮은 임금을 받은 기자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자게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무리한 광고 수주활동을 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신문이 대부분 광고로 유지되는데 광고수입만으로는 힘드니 행사를 개최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쓰고, 기자들에게는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아 기자들이 금품을 갈취하거나 무리한 광고 수주 활동을 해 피해가 크다는 거다.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 시스템 필요

청주지검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보완대책도 제시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은 이를 사용한 후 일정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청과 시청 등 보조금 집행기관이 다수여서 이중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여도 이를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북민언련에서도 여러차례 언론 홍보 예산 집행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회가 언론사 주최 행사 보조금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당시에도 왜 이런 금액이 설정됐느냐, 심의는 따로 하느냐, 사후 증빙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은 대부분 관행적으로 처리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고비나 협찬금 요구도 처벌 대상

청주지검은 기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기자들이 무리한 광고 수주 활동을 벌이지 않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또 법률로 신문 기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혀 기자들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청주지검은 또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광고비 명복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및 협찬금 수수 행위도 처벌된다며 특히 이런 행위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돼 금품을 교부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보조금 횡령, 사이비 기자의 공갈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형사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광고 없는 광고비’와 ‘각종 협찬금’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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