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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게 지나칠 뻔, 언론 감시 절실
[뉴스후]제2쓰레기매립장 둘러싼 청주시 이상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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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2일 (월) 13:28:53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기자회견 왜 하냐며 청주시 편든 시출입기자단

지난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시가 ES청원에 특혜 의혹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 결과에서도 아무 문제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환경련에서는 감사원에 청주시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감사원에서는 조사를 했을 뿐 감사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9일(월) 언론보도 직후 청주시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고, 청주시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며칠 후인 6월 2일(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청주시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는 인정했지만 정작 청주시민을 상대로는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7일 환경련 기자회견 모습.  
 

이튿날인 8일 관련 보도가 나왔다.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확인을 했다는데도 충청타임즈는 8일 1면 머리기사 <ES청원 특혜 의혹 밝혀달라 시민단체 道에 주민감사 청구>에서 시 입장을 전하며 감사원이 조사한 사실은 있지만 감사는 아니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부매일도 7면 <“적법한 감사” VS “허위‧ 거짓말 일관”…진실공방 가열>에서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진실 공방을 벌여 이목이 집중된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감사가 아니라는 데도 적법한 감사라는 청주시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감사원 입장이 애매하다는 보도를 한 셈이다.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그날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이성우 환경련 정책국장은 기자들 분위기가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시출입기자단 간사는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는데 왜 또 하느냐며 문제제기 했으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감사원이 감사가 아니라고 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청주시를 대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뀌기까지

제2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놓고 지금 청주시가 벌이는 행정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청주시가 제2쓰레기 매립장을 지붕형으로 결정한 것은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친 것이다. 청주시는 지붕형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짓기 위해 시의원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그랬던 청주시가 갑자기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꿔 추진 했다.

청주시가 노지형 변경으로 내세운 명분은 경제적이라는 점과 주민들이 원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는 정말 주민들이 노지형을 원하는가이다. 이성우 환경련 정책 국장은 "처음 쓰레기 매립장이 후기리로 선정됐을 때 쓰레기 매립장 반경 2KM이내에 지역주민들의 찬성여부가 중요했는데 처음엔 모두 반대였다고 한다. 그러자 매립장 반경 2km라는 기준을 바꾸어 후기리 주민 70% 동의로 바꾸었고 이때 찬성하는 주민들이 늘어나 지금과 같은 결정을 했다" 고 설명했다. 

ES청주에 특혜의혹, 이승훈 시장 위에 ES청주?

더 큰 문제는 청주시가 제2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ES청주쪽에 부지랑 일부 겹치는 걸 알면서도 ES청주 폐기물 부지를 허가했다는 점이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ES청주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이성우 국장은 말했다. 이성우 환경련 국장은 백번을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청주시가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S청주쪽에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신언식 시의원의 골프여행이다. 신언식 시의원이 부적절한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분명히 문제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ES청주 쪽에서 왜 무리하게 이런 골프여행을 계획했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이성우 환경련 정책 국장은 말했다. 오히려 골프여행 문제가 불거져 제2쓰레기매립장 사건이 알려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환경련 정책 국장의 지적대로 제2쓰레기매립장 의혹에 대해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여행 파문이 불거졌을 때는 신언식 시의원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들도 정작 쓰레기매립장 의혹은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환경련 등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감사청구에 나서겠다고 하자 언론은 진실공방 운운했으며 한편에선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사설과 칼럼을 내놓았다. 언론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수사당국의 수사에만 의존하게 생겼다. 환경련이 신청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었다?

제2쓰레기매립장 의혹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신언식 시의원의 골프여행이 들키지 않았더라면, 청주시가 주민찬성을 이유로 노지형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그대로 추진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뒤늦게 청주시의회가 나서 노지형 설립 예산을 삭감했지만 청주시는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란다. 아직까지도 청주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절차를 거친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바꾸고, 필요하다면 국가 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사건은 지역언론이 비판과 감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사건이다. 언론은 청주시를 감쌀게 아니라 이제라도 의혹 보도에 나서야 한다. 청주시의 행정상의 실수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봐 준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뉴스후(後 or who)>는 충북민언련이 새롭게 시도하는 모니터입니다. 지역사회 핵심 현안 이슈 등에 대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에서부터 뉴스 보도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한걸음 더'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또 뉴스 속 인물들의 평가나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등을 들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 결과물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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