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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진상규명, 부역언론인 책임 물어야"
[미디어포럼]공영방송 정상화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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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8일 (수) 22:27:18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최근 MBC와 KBS 내부 구성원들의 사장 퇴진 투쟁도 이어지고 있고, 시민사회도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 연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쟁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미디어포럼이 지난 26일 열렸다. 이번 미디어포럼은 충북지역 언론노조협의회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언론개혁,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명대 정연우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정연우 교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중심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공영방송은 시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현실이 되어 4대강 문제나 국정농단 사태 등에 침묵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여러 가지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 순위에서도 대한민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신뢰도‧ 공정성 ‧유용도 등의 조사에서는 공영방송을 제치고 상업방송인 JTBC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참담한 현실이 만들어졌다.
   
 

부역언론인 처벌과 해직언론인 복직

정연우 교수는 언론장악으로 인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장악을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필수적이다. 정연우 교수는 민간법정 형식으로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하고 언론노조에서 선정한 부역언론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교수는 정권의 언론장악에 저항하며 언론의 가치를 지키려다 해직과 징계를 당한 언론인의 원상회복 과정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될 거라고 말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은 인사권을 쥐고 공영방송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징계와 탄압의 칼을 휘둘렀다. 부당하게 탄압 받은 언론인의 원상회복은 상처 입은 조직문화를 복원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의 가치의 정당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직언론인 복직 다음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문제다. 현행 방송법은 정부여당이 공영미디어 이사의 절대다수를 독식하고 이를 통해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는 것을 견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현재 KBS와 MBC 사장 퇴진을 안팎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해진 임기 보장을 들어 버틴다면 방법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KBS이사회나 방문진 이사회 구성 문제는 뜨거운 논란거리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당이 7인 야당이 6인을 추천하고, 사장을 이사 2/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안으로는 공영언론의 정권도구화를 막을 수 없고, 소모적인 정쟁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방송주권은 어디에

낙하산 사장 문제는 지역방송에도 주요한 이슈다. MBC 경우 지역MBC 사장으로 MBC 사장의 측근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사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이 한명도 없었다.

정연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역균형발전을 천명했는데 이는 지역민의 방송 주권 보장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송법에 지역방송의 가치와 의무 및 발전에 대한 분명한 이념과 정책 목표를 규정할 것, 새로운 방송통신기구 위원 5인가운데 1인을 지역대표 위원으로 선임할 것,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역언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

정연우 교수는 강연 끝머리에 “줄탁동시”라는 말을 꺼냈다. 달걀 안의 병아리와 어미가 함께 쪼아야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알 안의 병아리가 먼저 쳐야 하고 밖에서도 안에서 쪼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쪼아야 한다는 거다. 지금 상황을 바로 줄탁동시에 빗댈 수 있다. KBS와 MBC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을 요구하는 언론인들의 목소리는 빛바랠 것이기 때문이다.

정연우 교수는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부역언론인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테지만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언론장악과 국정농단의 부역노릇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따져 물어 인적청산에 나서는 길이 공영방송 개혁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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