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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들 갑질 브리핑룸 부당행위 온상?
[뉴스후]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부당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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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5일 (수) 13:08:16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다. 지난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지역 9개시군 공무원 2164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의 언론문화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당행위가 이전 32%에서 16%로 줄어들긴 했지만 취재를 이유로 무리한 업무처리 공개 강요, 서적이나 공연티켓 강매, 광고 요구, 인사 개입, 향응 또는 금품 요구 행위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은 2164명이며, 이가운데 본청 근무자는 52%, 사업소 22%, 주민센터 25%이다.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 가운데 7급이상 공무원이 64.5%였으며 그 가운데 5급이상 공무원은 2.5%였다.
   
  ▲ 사진출처:한겨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부당행위 여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출입기자들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일이 있다고 대답한 공무원은 총 32%였으며, 부당한 행위 가운데 취재를 이유로 업무처리 공개 강요 또는 무례행위가 31%, 언론사 발행 티켓 또는 책자 구매 강요행위가 47%로 가장 많았다. 광고 요구 행위는 12%, 인사개입행위 3.6%, 금품 요구 행위는 5%이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에 기자들이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공무원은 16%이며 역시 취재를 이유로 업무처리 공개 강요 또는 무례 행위가 36%, 언론사 발행 티켓 또는 책자 구매 강요 행위가 37%로 나타났다. 광고 요구 행위(12%)와 인사 개입 행위 (6%), 향응 또는 금품요구 행위 (8%)도 여전했다.

요약하자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기자들의 부당행위는 절반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티켓이나 책자 구매 강요 행위도 여전하며 금품이나 향응요구를 하는 기자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티켓 판매 요구나 금품 요구 등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등으로 반짝 줄어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요구를 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공무원에 갑질하는 출입기자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과 출입기자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기자들이 취재를 이유로 업무처리 공개 강요 또는 무례 행위를 당했다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이복규 조직부장은 “언론에서 보도해 문제가 되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감사법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미진한 공무원들은 기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자들도 이를 빌미로 공무원들에게 다소 무례한 취재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출입기자들이 브리핑 룸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 반대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났다. 출입기자들의 무례한 취재 행위를 겪는 공무원들이 출입기자들이 기자실이나 브리핑 룸에 상주하는 것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이복규 조직부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반짝 조심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별거 아니네 하며 다시 예전 문화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출입기자들의 부당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티켓 이나 책자 강매, 브리핑룸 내 기자 상주로 인한 폐해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언론은 침묵?

한편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KBS충북 9시 뉴스에서 단신으로 보도했고, 한겨레에서 인터넷판으로 보도했을 뿐 다른 지역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후(後 or who)>는 충북민언련이 새롭게 시도하는 모니터입니다. 지역사회 핵심 현안 이슈 등에 대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에서부터 뉴스 보도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한걸음 더'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또 뉴스 속 인물들의 평가나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등을 들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 결과물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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