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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치개혁으로 이끌려면…
[충북뉴스브리핑]도교육청 성역 없는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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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4일 (월) 06:33:03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선거구 획정만 고민하나

중부매일 1면 머리기사 <충북,광역 2명 ‧ 기초 3명 증원 요구>, 충청타임즈 2면 <“내년 地選 광역 2 ‧ 기초의원 3명 증원을”>에서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도의회 의원 2명, 기초의원 3명의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의원회에서는 청주청원통합으로 인한 선거구 불일치와 지역구간 인구 편차 최소화, 통합으로 인한 옛 청원군 지역 배려 등을 근거로 3명 증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 출처:참여연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만들고 * 지방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 특별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할 것 * 기초의회 지역선거구를 3-5인으로 할 것 * 내년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선거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제한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늘리기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도 관심을 갖고 좀 보도해주면 좋겠다.

성역 없는 감사 필요해

충청타임즈 이형모 기자는 데스크의 주장 <충북도교육청 성역 없는 감사해야 >에서 충북도교육청의 제주수련원 특혜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교육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도의원들의 수련원 편법 이용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이는 도교육청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교육청의 물타기라는 의혹을 받을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를 제기한 이종욱 도의원의 개인 사업체의 시유지 불법 점용의혹까지 제기하고 사생활까지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세력이 역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도교육청은 성역 없는 자체 감사로 특혜 의혹 논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규정을 똑바로 적용해 특권이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비리로 결국 해체?

충청타임즈 1면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해산 ‘초읽기’>, 중부매일 3면 <파행 운영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해산 위기>등에서는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6년 만에 해산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청주시의회재정경제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부활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내부 직원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비리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다음은12월4일 충북지역 일간지들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충북, 광역 2명 ‧ 기초 3명 증원 요구>
충청타임즈 <고교 현장실습 폐지 …학생도 교사도 반발>
충북일보 <MRO에 LCC까지 …‘청주공항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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