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언론모니터 > 방송모니터
   
부실해외연수 계속 발생하는 이유 짚다
[지난주 베스트&워스트]보유세인상으로 양극화 온다?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2018년 07월 10일 (화) 13:57:33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난주 베스트 - 부실 해외연수 왜 발생하나 원인 짚어

지난주 베스트 보도는 부실 해외연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MBC충북 7월2일 보도 <형식적 심사, 부실 해외 연수 재연 가능>(허지희 기자, https://goo.gl/Uyh5Cj  ) 이다.

MBC충북 보도에서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아보겠다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심의하게 되어있지만 의원 스스로 셀프 심사를 하기도 하고 여행 일정을 세우고 계약을 하는 등 사실상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충주시의회 경우는 지난 2016년 규칙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설치 강제 조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전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다. MBC충북은 의원 스스로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장치를 새로 마련하지 않는 한 이번 지방의회에서도 관광성 외유 성격의 해외연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역의회나 기초의회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는 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왔다. <형식적 심사, 부실 해외연수 재연 가능> 보도는 의회가 엉망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잘 지적한 보도로 언론의 의회감시 본연 가능에 충실했다.

지난주 워스트 - 보유세 인상 양극화 부추긴다?

지난주 워스트 보도는 CJB가 7월4일 보도한 <보유세 인상 …양극화 우려>(이윤영 기자)이다. 이 보도는 뉴스 리포트가 아니라 ‘뉴스인뉴스’라는 해설 성격이 강한 보도이다. 사실 보다는 의견을 더 제시하는 보도라고도 볼 수 있다.

CJB는 이 보도에서 보유세를 개편하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JB는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다르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급하게 내놓은 주택들이 쌓이면 하락세에 놓인 도내 아파트 가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 충북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미분양도 넘치고,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도 많은데 외지인 소유 물량까지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 경우 충북에는 악재가 된다고 밝혔다.

충북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는 것을 보유세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하다는 분석이다. 충북청주경실련 이병관 정책국장은 충북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아니라며 보유세와 연관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미분양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오히려 보유세 인상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를 해설한다며 부정확한 정보나 근거 없는 전망을 하는 것은 위험한 보도태도이다. 더 중요한 건 보도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인상하면 충북의 주택 값이 더 떨어질테니 보유세를 인상하지 말라는 주장을 펴고 싶은 것인가. 차라리 충북지역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주면 좋겠다. 주택 수급정책에 맞게끔 아파트 건설 허가를 하고 있는지부터 좀 따져보면 좋겠다.

 

 

충북민언련의 다른기사 보기  
ⓒ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cb.org)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단체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