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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장치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문제 지속 제기
[지난주베스트&워스트]주민숙원사업비 갈등만 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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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8일 (화) 07:34:15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난주 베스트&워스트 보도를 의회 관련 보도로 선정했다. 지방의회 관련 보도는 단순하다.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 등이나 비리, 뇌물 수수 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나 집행부와 큰 갈등을 일으킬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의회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만나기 어렵다.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보도는 거의 없다. 의원들의 일상적인 발언 등은 기삿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생각할지 모른다. 언론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형식적인 보도만으로는 의회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지난주 베스트 – 해외연수 문제 다시 짚어줘

지난주 베스트 보도는 MBC충북이 12일에 보도한 <사전심사 없는 쪼개기 연수 그대로>(이승준 기자, https://goo.gl/wZQTx3  )이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해외연수 문제를 다룬 이 보도에서는 의회 스스로는 내용 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추진과정과 절차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의원 1인당 쓸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취임하자마자 해외연수에 나섰으며, 해외 연수에 나서는 의원들이 10명이하일 경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도 하지 않았고, 연수에 나서는 의원수와 동일한 수의 공무원들이 동행해 의전 논란도 낳고 있다고 전했다.
   
 

MBC충북은 지난 7월2일 보도 <형식적 심사, 부실 해외 연수 재연 가능>에서 충주시의회가 사전 심의를 없앴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그 당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주시의회는 해외연수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해외연수 실태를 보여준 보도라 베스트 보도로 선정했다. MBC충북은 이번에도 충주시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어떻게 개선해나가는지에 대한 후속보도도 필요하다.

지난주 워스트 – 갈등만 전해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어

CJB는 12일 <공생에서 갈등으로 …민주당‧시민단체 신경전>(조용광 기자)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고  시민단체는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 사퇴와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사과까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CJB는 시민단체와 민주당간 파열음이 지방선거 때부터 감지됐다며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배제해 서운한 감정이 싹텄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협력과 공생에서 긴장 관계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을 전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숙원사업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갈등 양상만 전한 보도는 별 의미가 없다. 게다가 시민단체의 주민숙원사업비 비판을 공천 문제와 연결시켜 보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MBC충북도 11일 <주민숙원사업비 갈등으로 폭발>(허지희 기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재량사업비와 다를 바 없다며 폐지하라는 시민사회단체 주장과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라며 충북도의회가 갈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시민사회와 의회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만 보도해 주민숙원사업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진 않았다.

방송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들간의 갈등양상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혐오감만 갖게할 뿐이다. 

어제(17일) 인터넷 매체 충북인뉴스는 <숙원사업비는 선거용? 지선 앞두고 아파트 예산 2배 증가>에서는 최근 5년간 청주시의원과 충북도의원들이 사용한 사업비를 보면 무려 65억 원의 예산이 아파트에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도 이런 뉴스를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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