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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장 지속적인 심층 보도로 공영방송 역할 보여줘
[지난주 베스트&워스트]받아쓰기만 한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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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수) 07:17:29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난주 베스트 - 폐기물 소각장  지속적인 심층 보도로  공영방송 역할 보여줘

10월2일 <'폐기물 소각장 마을', 갈라서는 주민들>(이지현 기자, https://goo.gl/3U17Y2 )
10월3일 <폐기물 소각장, 업체-지자체 소송도 잇따라>(이지현 기자, https://goo.gl/vngfuJ )
10월4일 <허점 투성이 법령에 해법은 '깜깜' >(이지현 기자, https://goo.gl/QYTaEV )


MBC는 지난 9월에 이어 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집중 취재해 보도했다. 2일 보도 <‘폐기물 소각장 마을’ 갈라서는 주민들>에서는 진주산업 영업 중단 취소 결정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을 전했고, 3일 보도 <폐기물 소각장, 업체 -지자체 소송도 잇따라>에서는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하고 소각량을 속여서 영업해온 진주산업이 영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처럼 행정소송에서 지자체가 질 경우 지자체가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 MBC는 이들 보도에서 해당 업체 진주산업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MBC는 지난 8월20일 <틀린해법 …이유 있는 진주산업 승소>(이지현 기자, https://goo.gl/JhZRN7 )에서 청주시가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허가 취소를 내렸기에 행정소송에서 진주산업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번 4일 보도 <허점 투성이 법령에 해법은 ‘깜깜’>에서는 공공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폐촉법이 적용돼 주민들과의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만, 민간 폐기물 소각장에 적용되는 폐기물 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입맛에 맞는 협의체와 협약만 맺으면 그만인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MBC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 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환경운동 시민단체 의견을 전하며 촘촘하지 못한 법령과 대책 없는 지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MBC는 지속적으로 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 폐기물 소각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 민간 폐기물 소각장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언론들이 전혀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심층 보도를 하는 MBC충북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지난주 워스트 - 받아쓰기만 한 공영방송

SK하이닉스의 M15공장 준공식이 지난 4일 열렸다. 그날 저녁 KBS는 9시 종합뉴스에서 <KBS "경제효과 사회적 가치 실현 기대"> (최선희 기자)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고용효과는 2023년까지 21만8천명, 충북지역의 부가가치가 2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며, 충북이 ICT 산업 선두주자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거라고 전했다.

KBS의 이 보도는 전형적인 받아쓰기 보도다. SK하이닉스의 투자로 지역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을 전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라면 좀 달라야하지 않을까.  최근 SK하이닉스가 한강 최상류에 있는 이천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667종이며 이 중 수계로 배출 가능한 물질이 145종에 이른다. 불검출돼야 마땅한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이외에도 약 100여종의 물질이 수계로 배출되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의 SK하이닉스에서는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이 배출되는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살펴주는 공영방송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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