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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논란에서 지방자치 변화까지
[지난주 베스트&워스트]지역국회의원도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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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7일 (수) 07:24:58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난주 베스트 -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 논란, 집중 취재로 대안까지 제시

지난주 베스트 보도는 의정비 논란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MBC의 집중취재 시리즈 보도로 선정했다. MBC충북은 지난 30일과 11월1일,2일 총 4회에 걸쳐 의정비 인상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 목록이다.

① 10월30일 <전국 평균 못 미치는 의정비>(https://goo.gl/XBWqr3 , 이재욱 기자)
② 10월30일 <의정비 자율화, 심의위원회 강화>(https://goo.gl/BEBzgr , 이승준 기자)
③ 11월1일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수렴' 관건> (https://goo.gl/co9yR4 , 이승준 기자)
④ 11월2일 11/2 <투명한 논의, 지방자치 변화도 필요> (https://goo.gl/pCh74c ,이승준 기자)


각각의 보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보도 ①에선 의정비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이 인상되는 것이며 이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고, 현재 충북시군의 의정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렸다.
   
 

두 번째 보도 ②에선 월정수당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하게끔 되어있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처지라고 전하며 지방의원 보수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현실 탓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중요해졌으며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의 3분의2가 찬성해야 의정비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세 번째 보도③에선 4년 전 의정비 인상 당시 형식적인 공청회로 여론을 수렴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마지막 보도 ④에서는 의정비를 현실화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연동형 비례 대표제와 같이 선거제도를 바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구조 변화를 꾀하는 방향 등을 제시했다.

MBC충북의 의정비 인상 논란 보도는 그동안 인상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중심이었던 보도 태도에서 벗어나 의정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를 주민에게 알려내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해 줘 베스트 보도로 선정했다.

지난주 워스트 - 지역 국회의원 책임을 물어야

지난주 워스트 보도는 세종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전한 CJB의 10월30일 보도 <세종역 저지 '공감'...방법은 '딴소리'>(조용광 기자)이다. 국회에서 충북 출신 혹은 충북이 지역구인 여야 의원들이 만나서 세종역 저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스케치한 보도다. 그런데 보도의 내용은 야당 의원들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를 비난하는 발언을 소개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기자는 충북지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막강한 여당 대표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온도차이 보다는 차라리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지역사안에 대해 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곤 하는데 이런 방법이 과연 현실적인 방법인지, 형식적인 말 장난에 그치는지에 대해서도 언론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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