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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에게 질문하고 잘못은 비판해야
[지난주 베스트&워스트] 고교무상급식과 명문고 육성보도에서 빠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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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9일 (수) 07:23:03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지난 10일 나왔다. 두 기관은 고교무상급식 시행과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충북도가 제안한 명문고 육성을 충북도교육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난데없이 고교무상급식 시행 논의에 왜 명문고 문제가 끼어든 것일까.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시종 지사가 명문고 육성을 위해 고교무상급식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하다가 결국 김병우 도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자 협상이 타결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고교무상급식 협상 타결까지 언론은 주로 도와 도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과 단계적 시행을 놓고,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 갈등을 겪는다는 식의 보도를 주로 했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명문고 때문이라는 보도는 협상 타결 이후에나 나왔다. 지난주 베스트&워스트, 이번엔 각각 베스트 &워스트 기사를 선정하지 않고 지난 10일 방송한 고교무상급식과 명문고 관련 보도를 살펴봤다.

이시종 지사 비판이 빠졌다

고교무상급식 합의 배경을 가장 많이 설명한 보도는 CJB 보도이다. CJB는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 합의>(이윤영 기자)에서 충북도가 고교무상급식 합의를 받아들인 건 도교육청이 충북도가 주장해온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충청북도가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볼모로 명문고 설립을 얻어내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CJB는 이어 <명문고 육성 놓고 ‘빅딜’>(구준회 기자)에서 충북도는 명문고 육성을, 도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을 주고받은 셈이라며 해결 가능한 문제를 두고 ‘볼썽사나운 기싸움’을 벌인 걸 반성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는 “이시종 지사가 선거 후 분담률 조정과 단계적 도입을 요구하며 말을 바꾸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고교무상급식은 지사와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내걸은 주요 공약이기에 시행을 당연하게 여겼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이시종 지사는 단계적 시행을 갑자기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은 단계적 시행과 전면 시행을 놓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충돌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당시 언론은 왜 이시종 지사가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 합의 후에야 명문고 육성이라는 협상카드 때문에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문고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명문고’가 처음 보도에 등장한 것은 지난 11월27일 충북민간사회단체협의회가 지역에 명문고 육성을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다. 방송 3사 모두 관련 소식을 톱 보도와 주요 리포트로 비중 있게 전했다. KBS청주는 지난 11월27일 <“자사고 도입해야” vs “시대착오적 발상” >(이만영 기자, https://goo.gl/3GVddD )에서 민간사회단체까지 충청북도를 거들고 나서며 '찬반' 구도가 그려진 '인재 육성' 과제는 새로운 지역의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CJB는 <명문고 설립 시동…충북교육청 강력 반발>(조용광 기자) 등에서 “도교육청은 자사고는 반대하되 기존 고교의 영재고 육성 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어 명문고 설립 주장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MBC충북은 <명문고 설립 가능성은?>(신병관 기자, https://goo.gl/ysvEzQ  )에서 충청북도는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 가운데 하나 정도는 충북에 있어야 한다며 몇 년 전부터 교육청을 설득해왔고 교육청도 영재고와 국제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전했다.

MBC충북은 이 보도에서 충북도가 “기업 유치 때마다 충북의 교육 여건이 도마에 오르고 중앙에 충북 인재 층도 옅어지고 있다고, 이시종 지사가 직접 필요성을 언급해왔다”고 강조했다. KBS와 CJB가 양측의 입장을 전한데 그친 반면 MBC충북은 충북도 입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도한 셈이다.

한편 MBC충북은 지난 12월11일 <명문고 육성 ‘시끌’, 실체는 ‘오리무중’>(심충만 기자, https://goo.gl/SVhmst  )에서 명문고 육성을 합의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고 후속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무상급식 협의에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됐다는 ‘명문고’ 는 이런 식으로 등장해 마치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것 같은 의제가 돼버렸다. 

비판과 맥락이 빠졌다

고교무상급식과 명문고 육성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명문고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여론을 전하는 보도와 이시종 지사가 몇 년 전부터 명문고 육성을 언급해왔다는 보도로 과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예 보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닌데, 과정과 결과를 다 전했는데 왜 무엇이 문제인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언론이 이시종 지사를 제대로 비판하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 공약을 바꾸고 시대착오적인 명문고를 주장하는 이시종 지사를 언론도 두루뭉술하게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왜 언론은 이시종 지사에게 고교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놓고 단계적 시행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냐, 명문고가 왜 필요하냐고 묻지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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