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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 진주산업 관리감독 허술함 드러내다
[지난주베스트&워스트]12월17일~ 1월13일 베스트 보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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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16일 (수) 16:45:51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난주 베스트&워스트, 새해에도 변함없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 새해 1월13일까지 방송한 지상파 3사 보도 가운데 베스트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베스트&워스트 정상 발행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보도를 만들고, 좋은 보도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베스트 - 교육청 감사 결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요구

MBC충북 12월18일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조미애 기자, 영상 임재석 기자, https://goo.gl/wCnqQ9  )에서는 충북교육청이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정작 핵심 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했다. MBC충북은 핵심 비위 내용이 빠진 이유로 내부 고발이나 제보, 민원 등으로 감사를 진행한 사안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밝히며 교육부에서도 공개하는 방향을 밝혔는데도 충북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충북의 이같은 보도는 전날 KBS청주가 <학교도 감사결과 공개...일선 학교 술렁>(김영중 기자)에서 감사 적발 실명공개로 교육계가 술렁인다며 실명을 공개한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하는 보도에 비해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더욱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베스트 - 재량사업비 폐지의 이중성을 드러내다

두 번째 베스트 보도는 재량사업비 문제를 지적한 KBS청주의 지난해 12월24일 보도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의원마다 배정?>(이만영 기자, 촬영 박준규, 최영준 기자, https://goo.gl/ZVs5Tx  )이다. KBS는 이 보도에서 충북도가 재량사업비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KBS는 충북도와 도의회가 꼼수로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의회가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해서 의회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도 지적했다.
   
 

KBS의 이번 보도는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에 쐐기를 박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충북도나 의회가 내세운 주민숙원사업비가 재량사업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때마다 의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집행부와 지역구 주민간의 의견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량사업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름만 바꾸었을 뿐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를 찾아내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세 번째 베스트 - 폐기물 소각장 관리감독 허술함 밝혀내다

지난 1월10일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혐의로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진주산업도 벌금 2천만원을 부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KBS청주는 진주산업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11일 <소각시설 '증설인정' 행정소송 변수>(함영구 기자, 촬영 이대용 기자, https://goo.gl/cexVzX  )에서 진주산업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다며 진주산업측이 지을때부터 허가 기준을 초과한 증설을 했다는 점이 밝혀져 진주산업 영업 허가 취소건으로 청주시가 벌이는 행정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청주시는 진주산업이 허용치보다 30% 증설해 소각해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소각로 증설이 없었기에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업체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진주산업이 처음부터 허가 기준을 초과해 증설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KBS가 보도한 대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진주산업이 고작 벌금 2천만원을 내는 수준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가하면 KBS는 10일<폐기물처리업체 곳곳에 불법 기승>(함영구 기자)에서 청주시 폐기물업체 488곳 가운데 79곳을 우선 점검한 결과 6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는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며, 폐기물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 수도 에 고작 5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진주산업의 잘못에 대해서 언론은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MBC충북 외에 다른 방송사들이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난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KBS청주 보도는 폐기물 관리 문제를 들여다보고 진주산업이 설립당시부터 신고한 바와 달리 소각로를 증설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유의미한 보도로 베스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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