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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문서 유출 논란, 누가 잘못했나?
[충북뉴스브리핑] 고 이희호 여사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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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2일 (수) 07:16:38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이희호 여사 애도

중부매일은 1면 <이희호 여사 별세, 애도하는 관람객>에서 청남대를 찾은 관람객이 고 이희호 여사의 사진을 보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는 사진을 보도했다. 충청타임즈는 2면 <‘DJ민주화 동지’ 이희호 여사 별세>, 충북일보 6면 <“하늘에서 민족 평화통일 기원”> 등에서 뉴시스 기사로 이희오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자살률 여전히 높아

충청타임즈는 2면 <충남‧북 ‘자살률’ 전국 상위권 불명예>에서 충북의 자살률이 2016년 전국 1위를 차지해는데 올해는 전국 3위를 차지해 역시 상위권에 올라 자살률 수치가 높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충북 도‧소매업 과밀화 심각해

충청타임즈는 1면 <충북 도‧소매업 과밀화 ‘심각’ 절반은 최저 생계비도 못 번다>에서 충북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중 6번째로 도소매업 과밀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과밀업종은 동일 업종 내에 사업체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돼 이들의 평균 소득이 동일 업종의 노동자 평균 임금 보다 밑돌지만 공급이 지속화되는 업종을 의미한다고 한다.

충청타임즈는 충북의 도소매업체수는 2만7606개로 과밀 수준은 77.46%아며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2300여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500여만원보다 적었다고 전했다. 충청타임즈는 충북의 경우 인구에 기반한 수요의 부족 및 신산업 부족에따른 산업기반의 약화로 지역주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밀접업종인 도소매업으로 몰리고 있어 과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감사관실 비난하는 중부매일

중부매일은 3면 <고발 호들갑 떤 시행문 실무진은 ‘공개가능’>에서 “충북도교육청이 행정 하자를 질타하는 언론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비공개 문서인 본청 시설방호 공문 시행문을 유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게 중부매일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중부매일은 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비상계획팀 관계자 A씨의 말이라며 기안문은 자체가 보안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고, 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실 관계자 C씨의 설명이라며 비공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처리한다는 말을 전했다.

중부매일은 “감사관실이 보안사항이 유출됐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 전에 행정의 기본인 공문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감사관이 도를 넘은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은 언론의 취재 활동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해석되는 부분이다”라고 썼다.

중부매일은 해당 기사에서 도내 교육계 관계자의 말이라며 청사방호를 철저히 하겠다며 경찰 고발까지 했는데 정작 불법 시위자들이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검하고 농성했을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사의 핵심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취재원의 말을 인용해 교육청이 청사방호에 허술하다는 점을 빗대기도 했다.

오락가락 교육청이 문제인가? 중부매일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을 요약하자면 감사관실은 비공개 문서가 유출됐으니 문서 유출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비공개 문서의 엉터리 문장을 비판 보도한 중부매일은 행정하자문제를 고치면 될 일을 왜 유출자를 찾냐며 언론에 압력을 넣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거다.

감사관실은 유출된 문서가 비공개 문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중부매일 취재에 응한 공무원들은 비공개 문서가 아니라고 하니 참 이해하기 어렵다. 중부매일 취재에 응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중부매일이 자사에 유리한 취재원의 말만 인용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엉터리 문장으로 공문을 작성한 점, 비공개문서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문서가 아니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태도에는 비판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6월12일 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충주시민 보상안 마련하라…‘물분쟁’ 총력투쟁 선언>
충청타임즈 <LG화학 오창 유휴부지 33만㎡ 투자 ‘지역현안 급부상’>
충북일보 <청주공항 육성 ‘시간 싸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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