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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업의 책임을 묻다
지난주 베스트&워스트]윤갑근이 인적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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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5일 (화) 14:12:22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난주 베스트 - 산업재해 책임을 따져 묻다

KBS청주는 지난 10월30일 <산업재해 책임은?...사업주 실형 1% 미만>에서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한해 평균 2천 명 가량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다며 사업주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KBS청주는 최근 10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에서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 미만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실태를 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 당시 처벌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상한선을 높이는데 그쳤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보도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기업들이 더 예방에 힘을 쏟게 될 거라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사업주의 단순 과실로만 보는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노동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실에서 어떤 점이 문제이고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보도로 유의미해 베스트 보도로 선정했다.

지난 주 워스트 - 인적쇄신 내세우며 윤갑근 띄우기하나

지난 주 워스트 보도는 MBC충북이 10월28일 보도한 <윤갑근 왜 청주 상당을 선택했나?>이다. 이 보도에서는 윤갑근 변호사의 “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회의적으로 본다, 정치일번지 상당이 변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에 출마하려고 한다,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신진세력의 등장,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상세하게 전했다.

CJB도 같은 날 <거세지는 '인적쇄신'...충북은 딴 나라?>에서 충북에선 기성정치인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 인물은 윤갑근 변호사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CJB는 윤갑근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다. MBC충북이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을 세 차례나 전면 인용한 것에 비해 한차례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유일한 새 인물이라며 인적쇄신을 내세운 방송 보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말 윤갑근 변호사는 새 인물에 적합한 인물인가? 별도 검증 없이 윤 변호사가 주장하는 세대교체에 방송사들이 힘을 싣는 건 아닌가?!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 정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윤갑근 변호사를 내세우며 인적쇄신,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나 싶다.

게다가 이들 보도에서는 MBC충북은 상당을 4선의 정우택 의원 텃밭이라고 했고, CJB는 정우택 의원에 대해 상당의 터줏대감이라고 표현했다. 텃밭, 터줏대감과 같은 관행적인 용어를 여전히 쓰고 있다.

한편 민중의 소리는 지난 10월23일 <자유한국당 택한 ‘정치검사’ 윤갑근 전 고검장이 덮거나 털었던 사건들>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검사시절 주요 수사지휘 보직에 있으면서 정치권력이나 재벌권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행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민중의 소리는 그 근거로 윤갑근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수원지검 2차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을 전교조 전임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었고, 2011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직접적인 증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뿐이었음에도 검찰이 하나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2012년 1월에는 2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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