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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기본소득제 탁상행정, 농민수당 논의해야
[충북뉴스브리핑]SK계열사 LNG발전소 환경평가 기준 낮추려 뇌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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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5일 (목) 07:03:45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어린이 보호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충북일보는 3면 <학교 앞 ‘쌩쌩’…어린이 보호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교통사고는 86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725개소에 달하지만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23대에 불과해 설치율은 3.1%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민식이 법이 통과되면 최소 300여개소에 설치해야 한다며 1대당 설치비용이 4천여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20억원이 필요하고, 미설치구역 703개소에 모두 설치하면 281억2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밝혔다.
   
 

충북일보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지만 경찰은 설치된 카메라를 관리 운영만 한다며 과태료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다시 쓰이는 일이 없다고도 전했다.

도의회 농가기본소득제 제동

충북일보 2면<충북형 농가 소득보장제 물 건너갈 듯>, 충청타임즈 5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제동> 등에서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10억47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충청타임즈는 이상정 의원은 정확한 농가소득 산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보장제를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고, 박문희 의원은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어 직불제와 연계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상식 의원은 농민과 도, 도의회가 참여해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등 농업분야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LNG발전소 환경평가 기준 낮추려 뇌물

충북인뉴스는 <환경기준 낮추려 뇌물, 얼룩진 SK계열사의 LNG발전소>에서는 청주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환경안정성 모범사례로 제시한 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당시 환경기준을 낮추려 거액의 뇌물이 오갔던 사실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충북인뉴스는 청주SK하이닉스가 지난 달 회사 돈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남 열병합발전소 견학을 다녀오는 등 LNG 발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홍보해왔다며 환경기준을 낮추려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나 신뢰성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12월5일 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수시 최저등급 충족 놓고 '환호·탄식' 엇갈려>
충청타임즈 <충북 오덕균 ‧ 최헌식 기념의료재단 ‘최다’>
충북일보 <청주 주택시장 몰리는 외지인 …실수요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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