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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정책으로 경제 회복 할 수 없다"
<자본론으로 보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김수행 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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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1일 (목) 14:06:57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편집자주 - 2008년 9월15일 세계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며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은행이나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기도 했다. 한국도 세계경제위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너무나 간절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우리의 삶을 더욱 피페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아파트, 주식 투기로 배를 불리는 부자들과 갈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서민들의 처지에서는 한국경제 위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25일 충북대학교에서 김수행 교수의 < 자본론으로 보는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다. 김수행 교수가 말하는 경제 위기와 공황의 문제,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절대로 경기회복을 시킬 수 없다는 진단에 대해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두시간반동안 이루어진 김수행 교수의 강의록을 녹취해 풀었다. 반복되는 설명과 예로 든 내용을 제외하면 강연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긴 셈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공감하길 기대한다.

주류경제학의 거짓말 드러났다

우리가 경제학을 크게 분류를 하면 맑스경제학이 있고, 근대 경제학이 있고 신고전파 경제학(지금의 주류경제학)이 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경제가 잘 굴러간다, 산업기업이나 은행기업이 도산되지 않고, 실업도 대규모 생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류경제학이다. 그런데 사실 주류경제학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라는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큰 기업도 많이 망했고, 세계 1위에서 5위권에 드는 투자은행들이 다 무너졌고, 실업자도 엄청 많아졌다. 즉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 지난 25일 민주노동당 청주시위원회 주최로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수행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맑스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자본가들이 원하는 만큼 이윤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을 거면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도 망하고, 은행들도 망하고, 실업자도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라. 실업자가 왜 이리 많은가. 자본가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고용한 인원으로 이윤을 얻을 수 없으니, 결국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거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된다. 자주의 경제에서 이윤이 내려가면 자본가들이 투자를 안하고 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다. 침제나 대단위 실업이나 공황이라는게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다. 맑스 말이 맞는 것이다.

공황이론과 실제 나만큼 아는 이 없으니, 내 얘길 믿어달라

내가 런던에 간 것이 1972년 2월에 갔다. 82년 2월에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9월에 한국에 돌아왔다. 맑스 공황이론을 전공했고, 1974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나는 런던에 있었다. 공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잘 안다. 그러니 내 얘기를 좀 믿어달라.

지금 2008년 공황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1900년부터 지금가지 세계자본주의가 지금과 같은 공황을 몇 번 겪었다는 것을 말하겠다. 지금 공황이 처음이 아니고 1930년대 대공황, 1974년 대공황이다, 그리고 2008년 대공황이 온 것이다. 세 번째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다행한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선 공황 때문에 취직이 안되니 불행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드물게 오는 공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론 다행이다. 경제사적으로 보면 공황을 살펴보면 생산이 확 줄어든다, 이윤이 안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다. 생산이 줄어들면 노동자가 필요 없게 되고 해고를 당하게 된다.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사회이다.자본가계급, 노동자 계급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 특징이다. 노동자계급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자본가의 착취를 받는 것이다. 사회는 평등하다고들 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특징, 자본주의 타도 연구해야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본주의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느껴야 한다. 생산의 3요소에는 자본과 노동, 토지가 있으면 생산 된다 그러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다. 유한한 기계와 노동자, 토지 가지고는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지금 생산요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안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해지고, 못살고 야단이 난다, 이게 자본주의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자 한다면 생산해서 갈라먹으면 되는 거다. 잘 살려면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연구를 해야 한다.

경기변동의 국면을 보면, 회복, 호황, 활황, 공황등을 볼 수 있는데, 물건이 많이 팔리겠다 싶어 생산을 많이 하고, 상인들이 매점매석하면, 원료에 대한,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진다.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다가 회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경기변동의 국면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황과 위기를 구별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공황은 구분이 필요하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economic crisis 용어를 썼는데, 일본사람들이 이걸 공황으로 번역했다. 주류경제학에선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경제 위기로 번역하는데 경제위기로 해석해선 안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945년 이후 금본위제가 사라졌다. 각국이 자기 나라의 화폐를 찍어낼 때 금본위제(금이 화폐의 기본, 금화 유통) 하에서는 금화가 유통되고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을 내줬다. 이를 태환지폐라 한다. 1930년대 대공황에 금화가 없어지고 나서 나온 것이 불환지폐(금화로 바꿔줄 필요가 없는 지폐)가 나왔다. 불환지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1945년 이후에는 경기가 후퇴하니 기업이 망했다. 물건이 안 팔리니, 대출받은 회사들이 돈을 못 갚으니 기업이 망한다. 도산한다는 것이다. 그 은행은 대출을 회수를 못하면 예금자들의 예금을 못 내주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파산하는 은행이나 기업은 돈이 부족해서 파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불환지폐를 막 찍어낸다. 막 대출 해준다. 그래버리면 회복국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갈지 모르는 경제위기 국면은 , 정부가 돈을 지원하다가 빼버리면 공황이라고 한다.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는 경제위기라 하고 공황을 CRASh라고 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다. 맑스는 금본위제아래에서는 물건이 안팔리고 대출을 갚을 수 없으면 은행이 대출을 더 이상 해줄 수 없으니, 맑스가 자본론을 쓸 때에는 이코노믹크라이스라 했다. 지금은 불환지폐니까 이코노믹 크라이스 국면을 나눠서 한쪽은 경제위기와 공황을 구분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공황의 의미가 이것이다.

자본의 황금기, 노조 강화되고 복지국가 만들어졌다

1950년부터 1974년까지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알아야 신자유주의 정책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 신고전학파가 지배하던 시기에 사무엘슨 이라는 사람이 1972년 이코노믹스라는 책에서 의학이 천연두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낫게 한 것처럼 경제학도 발달해 위기나 공황을 없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2년 후에 공황이 터졌다.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된다. 자유방임주의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공황이 터졌다. 이 공황때 첫째 뉴딜정책을 쓰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했다. 댐, 도로 건설업을 많이 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서 저속득층과 실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

히틀러는 파시즘을 했다. 독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독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2차대전때 파시즘하고, 뉴딜정책으로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진다는 의미를 잘 봐야 한다. 전쟁이 터지면, 다른 나라랑 싸우면 정부는 이기려고 하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군수산업을 정부가 육성한다. 국가가 경제전체를 통괄한다. 실업자들이 군인으로 활동했다. 이를 전시통제경제라 한다. 이래서 경제가 회복의 국면으로 갔다.

1950년 유럽은 2차 대전때 전 유럽이 초토화된다. 독일이 무기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냈다.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유럽은 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1950년부터 이때 유럽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전쟁이 나서 공장이 완전 고용, 그래서 유권자들이 요구를 했다. 정부에게. 완전 고용을 (실업이 없는 상태) 경제정책의 제일 목표로 할 것과 사회보장제도 확대하고 제정하라 (복지국가 의미), 시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혼합경제)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든지 이걸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1950년에서 74년 이때에는 어느 당이든 이걸 다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여기에서 아직은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시기가 이시기다.

공황시기에 피해를 많이 받는 계급은 노동자이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월급도 작게 받는다. 전쟁은 노동자계급을 총알받이로 데려갔다. 전쟁이 나면 무기를 들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야한다. 누구 좋으라고 노동자만 희생하나. 당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별 볼일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1972년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의료보장 사회보장 제도를 체험했다. 병원이 무료였다. 병원무료가 1948년 내셔널 헬스 서비스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복지국가는 만국인을 사랑해야 하다. 외국인도 무료로 치료해주었다. 복지국가는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너무 비용을 생각한다. 1948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였다. 우리는 지금 2만달러지만,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모자란 사람들이다. 학교 교육도 무료이다. 대학 다닐때에는 .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 못하면 실업수당을 받고, 대학에 진학해도 보조금이 나왔다. 이 돈으로 기숙사비나, 책값 등으로 쓰기도 했다. 복지국가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조금은 나아졌지만, 복지국가로 가려면 멀었다. 실업수당, 연금 먹고 살만큼 다 줬다. 복지국가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아도 할 게 없었다. 임금 받으면 여행이나 다니는 정도. 그런 사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한다.

김대중 대통령때 기초생활보장 법안을 만들었는데, 조중동에서 들고 일어나길래 못사는 사람들 돈 주면 그들이 왜 취직을 하겠냐고 야단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미친놈들이 아닌가 했다.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영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다음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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