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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불평등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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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1일 (목) 14:11:20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자본의 황금기에 자본가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신자유주의로 나타났다

이 황금기에 사회보장제도를 하는데 있어서 돈 많이 드는데 이건 사실상 누진소득세를 하는 거다, 부자가 돈을 많이 내서 복지국가를 지탱한다. 영국에서는 병원을 무료화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해방시켰다. 해외식민지에 들어가는 돈을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에 쓴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에서 공공부분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교육, 의료, 보험 등을 하면서 민간자본가들이 투자영역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자본가들의 불만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니 실업자가 생기면 정부는 즉각 실업자를 구제하니 노동자로서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해고를 시키면, 실업수당 받고, 학교, 병원 혜택을 받으니, 노동자 계급의 세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자본가의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본가의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칼을 갈게 되었고, 그 칼이 1980년의 신자유주의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신자유주의가 공황이 일어났을 때.... 경제가 나아질거라고 생각해서 투기가 늘어나고, 생산이 확대가 안되면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값이 떨어지고, 위기국면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황이 온 것이다. 1972년에 전 세계적으로 투기가 엄청 일어났고, 1973년 10월에 오펙이 석유 값을 4배나 올렸다. 그리고 투기가 망하면서 1974년에 공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오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썼다.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쌓였던 자본가들의 그동안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정책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처음 적극적으로 실시된 것이 영국의 마가릿 대처가 수상이 된 것이 1979년 5월이다. 미국 로날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것이 1980년 11월에 당선됐다. 이두사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왜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실시했느냐 하면, 1974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오는 정책이 신자유주의였다.
   
  ▲ 김수행 교수  
 

신자유주의 좋은 게 아니다, 신맛이 나는 나쁘다는 의미다

1980년쯤 신자유주의가 나타난다. 이름이 너무 좋다. 신자가 새롭다는 의미인데, 신자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신맛의 ‘신(sour)’ 자유주의로 봐야 한다. 신맛이 난다. 나쁘다는 의미로 알아야 한다. 1980년에 신자유주의가 나타나, 경제가 회복될 때 투기적인 성격이 많이 나타난다.

실업자가 많아지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한편으로 물가 상승이 되니 물가를 억제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았다.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정책을 썼다.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독점적이고 대자본에게 경제를 맡기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정책이 그전에 사회적 화두라는 것은 사회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모두가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주의가 아니니까 신(신맛)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는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못 시켰다. 계속 경제는 위기에 더 몰렸다. 그 이유는 물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긴축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돈을 잡아 묶으니까 기업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 기업이나 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결국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세력을 확대시키려 하면 노동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즉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쓴 것이다. 이게 사실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자를 위한 정책, 실업자 늘어나고 복지국가도 해체

신자유주의에 와서 경제 회복이 안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를 기회로 자본의 독점이 늘어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헤체하라는 것도 사실은 병원이나 학교의 예산을 깍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간호사, 교사들 수가 줄어들게 된다, 해고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조가 있는데 이를 줄이던지 없앤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없어지고 이런식으로 병원,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돈, 실업수당, 연금, 전부다 줄게 되면서 결국 국내시장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의 세계화 전략이 나온 것이다. 자본시장을 여는 것이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개방화 자유화를 요구했다. 사실 선진국 자본은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것이다. 후진국은 손해를 봤다고 봐야 한다.

혼합경제라는 것도 시장에 맡기자는 것도 규제를 없애고, 국영기업 등을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했는데, 민간자본은 이윤을 볼려고 하고 이윤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 결국 파산해버려 국영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수도, 가스, 전기 민영화하자고 하는데 근데 민영화하면 경쟁이 많아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정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넘어가는 것 뿐이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을 때에는 선거를 통해 집권을 못하게 하면 되지만, 민간기업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수도, 가스, 전기는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민간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이 제대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이명박처럼 측근 앉혀놓고 그러면 말이 되겠나, 그래야 개선이 되지 않겠나.

자본의 세계화, 노조 힘 약하게 만들었다

자본의 세계화, 자본이 세계로 나가서 돈을 버는데 산업자본이 있고, 금융자본이 있다. 금융자본은 한국주식시장에 들어와 주식사고 팔고 이래서 돈버는게 금융자본이다. 보니까 금융자본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더라. 사실은 노조 힘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긴축재정 등으로 산업자본이 이익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금융자본은 세계를 다니면서 사고 팔면서 돈벌기가 엄청나게 쉽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경제가 금융화한다.

경제에서 산업자본의 역할보다 금융자본 역할 커졌고, 자본들이 금융활동을 통해서만 이익을 보려고 한다. 금융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부가 가난한 나라로부터 부자나라로 옮겨가고, 국내에서도 돈이 가난한사람에게 부자로 옮겨갔다는 얘기다.

주식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옆에서 도와주지 말아라. 빈부격차가 일어나면 국내수요가 죽는다. 국내에서 상품을 파는 산업자본 어려워진다, 금융자본이 큰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기관투자자 들이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은행은 금융기관은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고 사고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이익만을 노린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서 직원을 반으로 해고 하고 이익을 볼라하면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나머지 직원의 노동강도 2배가 된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이익에만 관심, 빨리 얻고 다른데 투자하려고 한다. 단기이익을 누리기 위해 노동자 해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두 번짼는 수익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연구개발 투자를 못하게 한다. 배당을 늘리는데에만 관심을 둔다. 이것이 주주자본주의다.

지금 미국경제를 본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2007년부터였다. 주택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받은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실직당했지, 임금수준이 낮아져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연체된 사람들 집을 압류했는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은행이 집을 팔려고 하니 팔리지 않았다. 주택 담보 대출을 근거로 했던 증권들 값이 폭락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FRB가 금리를 낮춰 싼 금리로 은행들에게 막 대출을 해줬다. 대출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에 큰 은행이 무너져버렸다. 9월에 리먼브라더스도 파산하게 된다. 아무리 대출을 해줘도 경제회복이 안되더라, 큰 은행이 망하는 것이 돈이 대출이 안되니 신용경색 돈을 구할 수 없어, 산업도 망하고, 공황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신자유정책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경기가 전개될 것인가. 경기 하락세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문제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인데, 고용이 늘어야 한다. 실업자가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준다는 것은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부가 창조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런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금융자본보다 산업자본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주머니를 털어 돈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 투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건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만,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서 수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것인데, 나머지는 회사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데. 수익 중에 배당을 하면 주주는 배당을 하는 것이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니까 자꾸 올라가고, 나중에는 주식을 가진 사람은 배당이 거의 없어져,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팔아버린다. 팔아 버리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가, 수익성이 거품이 커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주식가격이 왜 오르냐면 외국인들이 달러로 주식을 많이 산다. 외국자본들이 왜 주식을 사겠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다.

주가 올라가니 한국 사람들이 기관투자자자하고 개미군단들이 막 주식을 산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우리나라 주식 값 올려놓는 자본이 외국자본이다. 외국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받고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산다. 달러 값이 막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것이다. 지금 아파트, 주가 올라가는 것을 두고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복의 징후로 보는 것은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론 경제 회복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조를 하지 않으면 공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공황을 구제한다면서 모든 나라가 자꾸 금융기관을 구제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 은행이 망하는 거를 국민 혈세로 막는 것이다. 지엠, 크리이슬러 같은 기업을 구하는 것에 비해 은행 구제하는 데에 더욱 돈이 많이 든다. 노동자 계급 희생을 바탕으로 금융엘리트를 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불 공평한거다. 경제를 살리려면 생산업체를 살려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은 돈 많을 때 관리들이 다먹고, 손해보니까 정부보고 돈 대달라 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실제 자기자본이 별로 없다. 예금 받은 거, 빌린 돈으로 장사하는 거다. 금융기관은 사회전체 기관으로서의 의미기 있는데. 고기업과 같이. 국민들 전부가 참여해서 공공기업처럼 운영하는 게 맞다. 정부가 산업을 위해 윤곽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절대로 회복이 안된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이 먹히겠나, 더 위기로 몰릴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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