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읽읍시다!

이은규
2011-03-18
조회수 7140
을 읽읍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의 권력은 그야말로 막강하기만 합니다. 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검찰의 폐해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게 뻔해도 수사와 기소를 감행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치에 개입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시킨 일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회정의를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검찰 조직과 검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함부로 쓰는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도 걱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민의 소중한 참정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야권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또 여기에 이명박 정권이 완벽히 장악한 방송과 조중동 등의 보수 신문이 가세한다면, 선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랴” 식의 오해가 확산될 게 뻔합니다. 범죄혐의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무서운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백처럼 만약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김대중 당시 후보의 이른바 비자금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강행했다면,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가 없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을 동원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시시콜콜한 정황까지 다 공개할 때 수사를 받는 쪽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다름 아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도와 사람이 그대로이고, 검찰권을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집권세력이 그대로인데, 검찰이 변할 까닭이 없습니다. 검찰의 변화는 검찰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 검찰의 실체를 꼼꼼하게 파헤치고, 검찰개혁의 대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평소 검찰개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형사법학자와 변호사, 그리고 인권운동가가 1년 반 동안 집필했습니다. 저자 모두 인권연대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운동 차원에서 이 책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펼치고 싶은 운동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을 이대로 두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과 그 실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군가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 권한은 시민을 위해 쪼개져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이 이미 기득권세력이 된 검찰에 의해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과감한 선제공격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이 나서야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검찰의 실태에 대해 알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검찰개혁 운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보다 많은 분이 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장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해 주시거나,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저자들을 초청해, 검찰개혁을 위한 대화모임이나 강연을 주선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금으로선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결코 이렇게 끝낼 수 없는 우리의 운동,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인권연대 드림


(삼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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