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와 워킹어세트 -소비자의 선택권

하늘소리
2009-02-21
조회수 6141
도미노피자와 워킹 어세트
-소비자의 선택권-

요즘 기업들은 대부분 기부금을 내는 등 자선행위를 하고, 또한 통신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 이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고객이나 회사의 소유주라 할 수 있는 주주들은 회사가 지출하는 자선기금이나 광고비의 행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내는 대부분의 자선기금은 사회의 공익에 합당한 단체나 개인에 기부된다. 광고비도 마찬가지다.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언론과 매체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자기 회사나 회사의 제품을 광고한다. 때로는 어떤 기업들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부하거나 광고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도미노피자 회사의 톰 모나간은 낙태반대운동을 하는 단체를 위해 회사의 자선 기금 뿐만 아나라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돈을 기부하고 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시외전화회사인 워킹 어세트의 공동 소유주는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에 회사 수입의 1%를 기부하고 있다. 낙태허용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로비스트나 관리들에게 장거리전화무료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많은 회사들이 특별한 이익과 정치적 이유로 자선기금과 광고매체를 지정한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문제를 파헤친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중단하여 경영상의 압박을 가한(한겨레광고 중 매출의 약8%를 삼성광고가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의 일화는 얼마 되지 않은 최근의 기억이다.

회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사나 회사의 이익을 따라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줄 정치단체나 정치인에게 일종의 투자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들은 동시에 어떤 단체에 기부금을 주었는지,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하는지 소비자들에게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잘 이해한 소비자들은 낙태반대운동을 하는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회사의 피자를 사먹을 것인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개인의 낙태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회사의 장거리전화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다가 오늘은 그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거짓말제조기 신문에만 광고를 주문하는 회사의 물건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소비자들은 결정할 권리가 있다.

회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체에 기부하려거나 그런 매체에 광고를 하려한다면 그 단체나 매체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회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회사가 기부금을 배분하는데나 광고를 내는데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물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떤 단체 어떤 매체가 좋은지 나쁜지, 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위 글은 웨인 도식이 지은 비즈니스 바이블이란 책의 일부 내용과 스타일을 차용한 것임)

요즘 언론소비자주권운동을 하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 24명에게 한국의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여럿이 의견을 모아 어떤 신문에 광고를 한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이유다.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력이 행사되었다면 그 행위로 처벌하여야 하지 소비자들의 정상적인 의견전달 자체가 죄가 된다면 수긍할 수 있을까?

전국의 법학교수와 변호사 80명이 법원에 낸 탄원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대조하여 읽어보면 검찰과 법원의 옹색한 논리와 그들을 기소하고 단죄한 과정의 억지스러움이 그대로 읽힌다.(탄원서와 판결문은 첨부 화일 참조) 이들이 전개한 소비자운동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미국의 사례라고 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것이 이번 사례와는 맞지않는 엉뚱한 것이라는게 밝혀지기도 했다.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안 중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결되기도 했다.

역사의 법정에선 국민들의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탄압한 주역들과 이들에게 충성하거나 방조한 법기술자들의 부역을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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