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0-22.06.30 <Trap> 모아보기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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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김영환 당선인이 유튜브를 통해 공적 주요 사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당선인은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취임식과 인사내용 등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사안은 공적 기구를 통해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틀만에 공식채널이 아닌 MBC충북 유튜브를 통해 특보 임명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불구속 입건되어 화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접대'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식이 만연해지며 약자에 대한 착취도 자극적이지 않으면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성매수남들이 잡혀 추가 피해자들이 파악되길 바랍니다.


청주페이 충전 10% 인센티브가 잠정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인센티브 한도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며 사용자들의 충전러시가 이어져 예산이 급격히 소진된 탓인데요. 이것은 비단 청주페이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를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지역화폐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감 선거는 정책이 실종된 진영 대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발표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2020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대에서 발견됐던 고인돌 유적지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고인돌 유적지는 충북 지역만의 고인돌 특성을 갖춘 국내 유일의 유적지로 보고되었는데요. 지역의 소중한 유적임에도 충북안전체험관에 가려 존재 가치를 잃고, 지방정부가 아닌 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어 관리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개발 정책으로 인한 문화제 훼손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난개발보다 문화재를 지키고 역사적 가치를 재해석하는 일이 지역에 더 이로운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만 충북을 떠난 청년들이 4만여 명에 달합니다. 충북일보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를 충북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청년관련 정책 예산, 그마저도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각종 출산정책과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200만 인구 달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유출까지 심각해진 충북도의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고, 5월 16일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이에 중부매일은 오늘 자 1면에 "알바생과 사장 모두 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등 불로소득에는 관대하면서 노동소득에는 인색한 시선들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만 사안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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