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3-22.07.28 <Trap> 모아보기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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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한국교통대지부가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전공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교원 40%, 직원 30%, 학생 30%)을 따르라는 것인데요. 교수회는 교원 70%, 직원·학생 30%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충청타임즈, 중부매일, 충북일보가 담았는데요. 특히 충청타임즈는 민주적이고 평등해야할 선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이 부재한 상황을 헤드라인으로 뽑으며 대학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편향적으로 담았습니다.


충청타임즈 <"지방대 위기라면서"…수장 수개월째 공석>


충북일보 <교통대 총장 선출 놓고 '깊어가는 갈등'>


중부매일 <"교통대 총장선거, 합의된 참여비율 따라야">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빅스텝은 기준 금리를 0.5%p 올렸다는 뜻인데요. 보통은 금리를 올릴 때 0.25%p 씩 올리는데 그 두 배를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신문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너무 많이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높은 물가를 당연하게 생각해 그 기대에 따라 물가가 점점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타임즈는 '깡통전세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매물을 말합니다. 보통 전셋값은 집값의 70% 정도인데, 5월 기준 충북의 전세가율은 78.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노근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 수백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미국이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한국에서는 2004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빠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청구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피란민을 통제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노근리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경찰은 일방적으로 지역에서 철수했지만, 그 이유가 미군의 철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의 냉혹한 판결 앞에 고개를 떨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부매일 <노근리사건 피해 유족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유감">


지난해 시멘트공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가 1700여건인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특례로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시행규칙 특례라는 별도 예외 조항을 통해 시멘트공장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환경부는 대기배출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시멘트공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 제천·단양에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의 과도한 특례 적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일보 <제천·단양 시멘트업체 오염물질 배출 '펑펑'>


지난 19일에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기자회견이 다 차례 열렸습니다. 낙농업체도 버스업체도 연이은 적자에 정부의 대책 수립을 외쳤고,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도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제대로 된 생활임금 제도를 실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일보 <"이러다 다 죽는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


작년 말, 충북도내의 한 지자체 운동경기부에서 감독이 소속팀 선수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북도는 피해 선수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문제의 감독과 함께 재계약을 해야만 선수들도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말해 더 논란이었는데요. 오늘까지도 충북도는 가해 감독의 복귀를 고려해 7개월째 해당 운동경기부의 감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에게 지도도 받지 못하고, 피해자로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반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부매일 <성비위 의혹 감독 공백 채용 안한 충북도 '허송세월'>



충북도의회 5분 발언에서 박진희 의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야기한 공약들은 현금성 공약에 관한 것인데요.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공약에서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육아수당은 아예 빠졌고, 출산수당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농민수당과 감사 효도비 등도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제 와서 도의 재정 상황을 핑계 삼아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한다면 이것은 김 지사 스스로 충북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양일보에서 충북도 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면수를 조사했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도 청주시, 음성군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마저도 작년 기준 128곳의 공공시설 중 5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 기준 미달로 확인됐습니다. 청원구청도 기준 미만인 것에 대하여 기사에서는 "다른 시설은 구청이 단속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못하는 웃기는 실태"라는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동양일보 <충북 배리어프리 아직도 멀어>


행정안전부에 경찰을 관리하는 경찰국을 신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이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독립을 했는데요. 작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며 경찰의 권한이 커졌으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확연하게 갈리며, 경찰서장 또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자 중부매일 1면에는 폭염 속, 냉방 시설 없는 세 평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는 청주의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더위에도 일부 경비원은 선풍기와 부채만으로 찜통 더위를 견디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도 입주민들 눈치로 이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겨울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에어컨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강제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에어컨 없는 세 평 공간에서 제대로 된 휴식 공간 확보는 어렵습니다. 청주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이 남았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중부매일 <에어컨 없는 찜통 경비실 "세 평 지옥이 있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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