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최선을 다해 막을 것"

충북민언련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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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언론학교 21일 강연

언론악법 투쟁을 이끌고 있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충북민언련 언론학교 두 번째 강사로 나섰다.

최 위원장은 우선 언론법 투쟁을 거치면서 전체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파업을 하게 되고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나가보니 우리의 마이크와 펜이 어디로 향해야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며, 실제 언론인들이 편안하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요즘 “ 언론악법 통과되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을 우스개처럼 자주 하고 듣게 된다고 말했다.

조중동은 반칙왕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언론법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조목조목 따져 설명했다. 최워원장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같은 족벌신문들이 방송뉴스까지 해도 괜찮은가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선 조중동의 실체부터 똑똑히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신문들은 정확히 몇 부를 발행하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유료구독자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발행부수는 광고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 이들 신문이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가지와 불법경품 제공으로 신문시장을 망가뜨려 지역신문 시장이 축소되고, 결국 지역신문에서 비판적 기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들이 어렵다보니 지자체와 정부광고에 의존하는 현실이 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무가지와 불법경품을 금지하는 신문법 10조 2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한나라당의 거짓말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가 여론독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신방겸영 문제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미국도 신방겸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신방겸영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으며, 실제 법 추진할때에도 수년간 공청회를 거치는 등 지역여론을 수렴했는데 한나라당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최위원장은 조중동 방송도 문제지만, 대기업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전했다. 대기업은 언론의 감시대상이라며,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위험성을 설명했다. 지금도 언론이 노동계나 농민 서민들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벌이 방송까지하게 된다면 더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언론법이 일자리 창출하는 법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2만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최위원장은 미국에 클리어채널을 예로 들어 1240여개가 모인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겨우 2백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언론사의 통합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송의 공익성 놓쳐선 안돼

그런데 극소수의 인력만으로 유지되어왔던 클리어채널의 한 지역에서 아주 위급한 재난 상황이 벌어졌지만, 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주민들이 피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상업적 논리만을 적용하면 불행한 사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언론의 공공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위원장은 언론법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며 그래서 언론노조가 파업에 나섰다고 했다. 언론법은 되돌릴 수 없어 더 위험한 법이라며 만일 개정되면 다시 바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0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에 비해 야당의 힘은 약하다며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지지해주면 앞장서서 싸우는데 힘이 날 것이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최위원장은 지역에서도 언론법이 많이 이야기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충북민언련 두 번째 강연에는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보은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은사람들>(창간준비중) 기자들과 노인기자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충북민언련 언론학교는 다음주 화요일 26일 시사인 고재열 기자의 < 언론악법과 위기의 언론인>, 28일 전북민언련 박민 정책실장의 <언론악법과 지역언론>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지난 21일 충북민언련 언론학교 두번째 강연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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