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3주차 <TRAP>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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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3주차 지역 이슈

🔈처분 위주의 학교 폭력 해결 시스템

🔈충청북도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 치과대학 개설' 요구 

🔈충북교육청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행안부 국감 증인 출석 예정 



청주의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이미 작년과 비슷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중재 기구가 아니라 처분 수위만을 결정하는 기구인데요. CJB는 처분 위주의 시스템으로 학교 폭력을 다루는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심의위 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소송에 들어갈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중지되기도 합니다. 사건의 양이 많아지며 심의위원들이 개별 사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황 파악이 어려워지며 담당 교사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처분 위주의 학교 폭력 해결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CJB] 학교에서 해결 못한 학폭위 처리에 6억원?..화해·중재 기능 무력 원인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3&mod=view&P_NO=230918035&PRO_CODE=4&page=2&scode=99999999&fbclid=IwAR1OzHt7Aq0bE6zKbK6TaDQfIgUewF5NyvCMzv8rOGyKs2H1bUyVR25wIkk



충청북도가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 치과대학 개설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충북 보도에 따르면, 충북은 17개 시도 중 의료기관 수 13위, 의사 수 14위에,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10만 명 당 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CJB도 빈약한 의대 정원이 의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MBC충북] "의대 정원 늘려달라"..치대 설립도 요구


[CJB] 전국 평균 절반도 못 미치는 충북 의대 정원.. 충북도, 108명 증원 추진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3&mod=view&P_NO=230919034&PRO_CODE=4&page=3&scode=99999999&fbclid=IwAR1zOpe3n8VKwNSNy_zMr8yoFDclYtYGVFxC-wSrVnvV-1ePI3eqpzM6yp0



충북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교육감 고발제'인데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감이 신고자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방송 3사는 전교조와 학부모의 입장을 내보내며 구세성이 떨어지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KBS청주는 타지역의 대책을 보여주며 충북의 실태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KBS청주] 충북 교권보호 대책 내놨지만…“세부 방안 마련해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MBC충북은 해당 소식을 알리며 이어서 21일에 있었던 오송참사 관련 토론회를 취재했는데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의 말을 전면 반박하는 전문가의 말을 실었습니다.
CJB는 이를 단신으로 실었으며, KBS청주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충북] '오송 참사' 김영환, 이범석 국감 증인 출석


오송 참사 "법적 책임 있다".. 법리 검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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